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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약 쇼크로 사망 : 93가합13274 인천지방법원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 김종배에게 금 49, 903, 319원, 원고 김지희에게 각 금 31, 268, 879원 및 각 이에 대한 1992. 9. 5. 부터 1995. 11. 16.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6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각 3분의 2 해당액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   피고들은 원고 김종배에게 금 59,768,216원, 원고 김지희, 원고 김연희에게 각 금 36,178,81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2. 9. 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이봉영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 340의 42에서 인천크리닉의원을 경영하고 있는 외과전문의로서 피고 최상진의 사용자이고, 피고 최상진은 인턴과정을 마티고 피고 이봉영에게 고용된 일반의사이다.
(2) 소외 망 류미자는 1992. 9. 3. 경 급성폐렴으로 두통, 오한 및 구토 증상이 있자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267에 있는 동경당약국에서 가서 위 증상을 호소하여 위 약국으로부터 두통을 비롯한 통증완화제인 기넥신, 피록시캄, 아세트아미노펜, 진토제로서 항희스타민제인 보나링, 위장관의 부담을 덜기 위한 소화제인 아진탈포르테 및 제산제인 중조를 조제받아 복용하였음에도 증상의 개선이 없자, 같은 달 5. 10:00경 피고 이봉영 경영의 위 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되었는 바, 피고 니봉영은 위 망 류미자가 2일 동안 구토를 하였고 그외에도 오심 및 두통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위염과 신경증으로 오진하고, 진경진통제인 코판 2cc는 정맥주사, 신경안정제인 바륨 1cc는 근육주사로 각 투여하게 하고, 내복약으로 소화제인 파파제, 진정제인 다난탈, 제산제인 알마겔, 신경안정제인 바륨 및 제산제인 노루모와 에이취투를 조제하여 주었으나, 같은 날15:00경 토요일이라 피고 이봉영이 퇴근하여 피고 최상진이 위 의원에 혼자 남아 잇었는데, 위 망 류미자가 다시 위 의원에 와서 피고 최상진에게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측 상복부에 심한 통증이 있다고 하자, 피고 최상진은 인턴과정을 마친 일반의사로서 평소 피고 이봉영의 진료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음에도 처음 위 망 류미자가 내원하였을 때 피고 이봉영이 동녀를 진료하는 것을 보조하고 위 피고의 처방에 따라 약전을 직접 작성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피고 이봉영이 진단한 위염에 경련이 발생한 정도로만 생각하고 처음보다 좀 더 진통효과가 높은 펜타조신 1cc를 투여하여 위 망 류미자로 하여금 아나피락시스 쇼크(과만송 쇼크)를 일으켜 같은 날 20:15경 사망하게 하였다.
(3) 한편, 펜타조신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자극을 억제함으로써 진통효과를 나타내고, 기타 가벼운 호흡억제작용이 있으며, 주효능 . 효과는 증증도 및 심한 동통 등에 사용하고, 사용상의 주의사항으로서 이 약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는 투여하지 말아야 하며, 호흡억제환자, 기관지 천식환자, 폐쇄성 호흡장해환자, 청색증 등이 있는 사람에게는 신중히 투여하여야 하고, 부작용 및 일반적 주의사항으로 호흡기에 대하여 호흡억제, 호흡곤란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혈관에 대하여 순환억제, 쇼크 등을 일으킬 수 있다.
(4) 원고 김종배는 망인의 부이고, 원고 김지희, 같은 김연희는 망인의 딸들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최상진으로서는 위 망 류미자가 다시 내원하여 처음 내원하였을 때의 처방에 의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고 오히려 새로운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므로, 이런 경우 처음의 진단과는 다른 질환일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갖고 혈액검사, X선촬영 등좀 더 정밀한 진단을 하여야 함은 물론, 인턴과정을 마친 일반의사로서 경험이 부족하므로 내과전문의 등의 협조를 얻는 등으로 망인의 정확한 병명을 밝히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위 펜타조신은 부작용으로 쇼크나 호흡억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 약에 과민성이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아야 하며, 투여할 경우에도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위 망 류미자가 증상의 호전이 없이 재차 내원하였음에도 만연히 피고 이봉영이 진단한 위염에 경련이 발생한 정도로만 생각하고 처음보다 좀 더 진통효과가 높은 펜타조신을 투여하여 위 망인을 아나필락스 쇼크를 일으켜 사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이봉영은 피고 최상진의 사용자로서의 피고 최상진과 각자 피고 최상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의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증 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의 8, 9, 12, 16, 18, 20, 내지 24, 26, 27, 35, 38, 4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당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당원의 대한의학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망 류미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약 상당의 일실 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은 인정사실과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88,941,078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ㄱ)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 : 망 류미자는 1960. 2. 20. 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32세 6개월 남짓된 보통의 건강한 여자이고, 이 나이의 우리 나라 여자의 평균여명은 45.06년이다.
        ㄴ)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이 사건 사고당시 이후로서 위 망인이 60세가 될 때까지 일용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은 1992. 9. 5.부터 1993. 1. 4.까지는 정부 노임단가에 의한 일 금 19,300원, 1993. 1. 5.부터 1994. 1. 4.까지는 정부노임단가에 의한 일 금 21,200원, 1994. 1. 5.부터 1995. 1. 4.까지는 시중노임단가에 의한 일 금 27,218원, 1995. 1. 5.부터 2020. 2. 19.까지는 시중노임단가에 의한 일 금 29,933원이다.
         ㄷ) 가동연한 및 가동일수 : 60세가 될 때까지, 정부노임단가에 의하면 월 25일씩, 시중노임단가에 의하면 월 22일씩
         ㄹ) 생계비 : 수입의 1/3정도
(증 거) 다툼없는 사실, 경험칙,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 9,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2) 계 산
    * 기 간 (월미만은 버림)
       사고일부터 여명기간내로서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27년 5개월
    * 계 산 (원미만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버림, 이하 같다.)
       ㄱ) 사고일부터 1993. 1. 4. 까지 4개월
           금 19,300원 x 25 x 2/3 x 3.9588 = 금 1,273,414원
       ㄴ) 그 다음날부터 1994. 1. 4. 까지 12개월
           금 21,200원 x 25 x 2/3 x ( 15.4580 - 3.9588) = 금
            4,063,050원
       ㄷ) 그 다음날부터 1995. 1. 4. 까지 12개월
           금 27,218원 x 22 x 2/3 x ( 26.4313 - 15.4580 ) =
            금 4,380,512원
       ㄹ) 그 다음날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301개월
           금 29,933원 x 22 x 2/3 x ( 206.8891 - 26.4313 ) =
            금 79,224,102원
           합 계 : ㄱ) + ㄴ) + ㄷ) + ㄹ) = 금 88,941,078원
나. 장례비
    원고 김종배는 장례비 금 3,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원고가 장례비로 금 1,500,000원을 지출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금 1,500,000원 만 인용하기로 한다.
다.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망 류미자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본 건 사망사고의 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망 류미자 : 금 10,000,000원
        원고 김종배 : 금 6,000,000원
        원고 김지희, 김연희 : 각 금 3,000,000원
  라. 상속관계
   (1) 망 류미자의 손해액 : 금 98,941,078원 (재산상 손해 금 88,941,078원 + 위자료 금 10,000,000원)
   (2)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들 및 그 상속지분비율
       망인의 부인 원고 김종배 3/7, 망인이 딸들인 원고 김지희, 김연희 각 2/7
   (3) 상속금액
       원고 김종배 금 42,403,319원 ( 상속금액 금 98,941,078원 × 3/7
       원고 김지희, 김연희 각 금 28,268,879원 ( 상속금액 금 98,941,078 × 2/7 )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김종배에게 금 49,903,319원(상속금액 금 42,403,319원 + 장례비 금 1,500,000원 + 위자료 금 6,000,000원), 원고 김지희, 같은 김연희에게 각 금 31,268,879원(상속금액 금 28,269,879원 + 위자료 금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92. 9. 5.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5. 11. 1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