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시 대책-법적장치의 이용

	의료분쟁의 해결방안

법적장치의 이용

과실입증전략

	의료사고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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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에서 일방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는 병원측의 방어수단과, 피해자측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이기기 위해 사용되는 전략들은 다양하다. 위협, 농성, 물리적 공격 외에 분쟁해결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은 의료사고의 피해자측에서 사고의 본질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다. 분쟁이 장기화될 때 피해자가 알게 되는 것은 사고의 원인 규명과 과실 입증을 위한 의학적인 지식, 법적인 지식, 그리고 문제 해결의 방향 선택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와 한계이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은 분쟁 당사자로 하여금 '합의'를 하거나 분쟁을 포기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의료분쟁은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해결의 시도에서 법적인 해결의 시도로 진행된다. 이는 타협이나 중재로 분쟁이 일단락되더라도 그것이 당사자의 최종적인 합의가 아니거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초기에 환자측에서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악결과의 원인이 단지 병원측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문제에 대처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원이니 규명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의료사고를 인식한 후 병원측에
항의할 경우에도 타협의 여지는 대개 병원측의 태도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병원측이 보상이나 배상할 의도가 없고 피해자측에서 "손해를 보다라도 권리를 찾으려는" 노력(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포기로 종결되는 것이 보통이다.

사례 12 : 병원측의 보상 거부와 환자측의 포기

박입분씨(33)는 재채기, 콧물, 기침이 있어 1991년 9월 18일 재단병원 내과에서 검진결과 폐결핵으로 진단되어 92년 3월 16일까지 약 6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가슴의 통증이 있어 재단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의뢰서상 병명은 임파선 결핵) 대학의료원 내과에서 검사 결과 정상상태이며 폐결핵을 앓은 적도 없다는 의사의 설명이 있었다. 재단병원 의사에게 찾아가 항의하자 의사는 잘못을 시인하고 보상을 해 주겠다고 했다. 보상범위는 그동안의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인데 약 1,000만원 선에서 보상을 받기로 구두로 약속을 했다. 그런데 이후에 병원측에서 거부해서 92년 12월 의가연을 방문했다. 의가연에서 병원의 원무과장과 통화하여 '합의'의사를 타진했지만 결렬되었다. 박입분씨는 이에 대해 "의사를 고소해서 애라도 먹여야 하겠다"고 하다가 결국 대응하지 않고 포기하겠다고 했다.

합의는 양 당사자에게 공히 합의의사가 있을 때 가능하다. 병원측에서 합의하기를 거부하면 문제의 해결은 사법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 위 건은 유사한 민사승소 판례가 있기 때문에 법적판결의 예상이 가능했다. 그러나 변호사가 선임되어 재판이 진행될 경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고 박입분은 보상받는 것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사례 12>는 당사자 포기의 전형적인 예이다. 환자측의 피해가 구제(remedy)된 것은 아니지만 분쟁의 '해결'이라는 것도 하나의 단계라는 입장에서 파악할 때 당사자가 포기한 것도 분쟁 '해결'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포기 의사가 없을 때 환자측이 "권리를 찾는" 방법으로 실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장치적 전략이 동원되는 것이다.

분쟁이 맹목적인 투쟁이 아닌 경우에는 해결이라는 지향점을 가진다. 그리고 분쟁 당사자는 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며 때로 정치적으로 때로 사법적으로 대응한다. 사법적인 해결을 모색할 경우에도 해결을 위한 전략이 동원될 수 있으며,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면서 법규범을 이용하기도 한다. 즉 하나의 분쟁과정에는 상호 대립적으로 보이는 요소들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

의료분쟁시 발견되는 정치적 측면들이 반드시 '합의'를 위한 전략으로 이용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인 힘의 열세에 있다고 생각하는 환자측이 단지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이용하는 전략으로 파악해야 할 경우도 있다. 힘의 우열관계를 환자측에서는 집단적인 대응이나 더 큰 힘의 후원을 얻는 것으로 만회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환자측은 초기의 단순한 감정적 대응에서, 실제적으로 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으로 정치적 자원 또는 법적 장치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사례 13 : 공립병원의 합의

92년 9월 3일 이희원(6)이 복통과 열이 있어 공립병원 소아과에 내원하여 진료결과 장중첩으로 판단되어 관장을 통한 치료를 받은 후 9월 4일 퇴원했다. 병원측에서는 완치되었다고 했으나 환자가 계속 고통스러워해서 재진료를 요청했다. 병원측에서는 다른 증세를 발견하지 못해 방치하다가 4일이 지난 후 이상소견이 심하게 보여 재검사 결과 범발성 복막염으로 진단되어 재수술을 했다. 치료결과 환자는 회복되었으나 보호자는 최초의 처치가 적절했다면 불필요했을 추가 치료 때문에 발생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과 앞으로 환자에게 있을지도 모를 후유증 치료를 위한 병원측의 보장을 요구했다. 1차 요구가 결렬되자 의가연에 연락해서 전화 상담후 최초 9월 29일 방문시 병원의 차트를 확보해서 방문했다. 챠트 검토 결과 부작용의 원인은 관장시 주의 소홀로 맹장을 건드려 범발성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였고 병원측에서는 이를 인정했다. 당사자간에 타협이 이루어졌는데 병원측에서는 초기부터 적정한 선에서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초기에 보호자는 "아이가 고통받는 것을 보다 보니 너무 안스러워서" 의사를 고소해서라도 권리를 찾겠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병원에서 환자를 검사한 결과는 재발가능성이 없이 완치되었다는 것이었고 피해자측에서도 '합의'를 하기로 했다. 최초 병원측에서 제시한 보상금액은 치료비 정도 수준인 50만원이었고 아이의 아버지와 몇 차례의 접촉 끝에 92년 11월 30일 80만원을 받고 '합의'했다.

실상 이와 유사한 경우에 병원측의 타협거부로 포기하는 분쟁이 다수 발견된다. 이 때 피해자측의 "권리를 찾는"데 관심이 없거나 분쟁을 확대하더라도 결국 손해를 본다는 생각에 사건은 "보지 않으면 된다"는 차원으로 마무리된다. <사례 13>과 같은 경우는 의사가 "인간성이 좋았기 때문에 해결되었다"고 평가된다.

위 건은 공립병원 건이었기 때문에 보상금의 지급은 담당의사가 개인적으로 지불한 것이다. 이희원의 아버지는 진료챠트를 "뺏어서" 복사한 후 검토를 했는데, 최초의 처치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병원에서 추가적인 치료를 했기 때문에 환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이 없었고, 따라서 의사에게는 형사적인 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는 사안이었다. 또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환자측이 전부 승소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추가 치료비와 위자료 수준이 되며 이 때 환자측에서는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거나 경제적인 손실이 예상된다. 따라서 고소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의사의 '합의'동기는 사법적인 대처를 하겠다는 환자측의 '위협'이 주요하게 허용했다고 보인다.

<사례 13>과 같은 경우에 고소가 이루어지면 의사에게는 단순한 윗니의 하락뿐 아니라 근무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는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기 전에 무마"하려는 의도에서 "얼마간 돈을 더 주더라도" 분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게 되는 것이다.

사례 14 : 공립병원의 합의

김일기(21)는 방위병으로 92년 7월 3일 밤 11:20경 술을 마시고 중학교 현관 유리창을 왼손으로 깨뜨리면서 팔목을 다쳐 지방의료원 응급실로 가서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았다. 의사는 상처에 붕대를 감고 링겔을 주사했다. "환자가 계속 괴로워하니 수술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보호자가 요청하자 아침에 의사들이 출근해서 수술을 해도 지장이 없으니 그냥 두라고 했다. 환자의 용태가 계속 나빠지고 호흡이 얕아지자 다른 의사 한 명과 인공호흡과 수혈을 했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04:10경 앰블런스로 서울의 종합병원으로 이송했다. 종합병원에서 환부의 동맥파열부위 봉합수술을 하고 수혈을 했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다음날인 7월 5일 07:20경 사망했다.

사망자가 군인이기 때문에 부검은 군의관에 의해 이루어졌다. 부검결과는 7월 30일에 나왔고 직접사인은 "좌요골동맥 절단에 의한 실혈사"로 되어 있다.
환자측은 7월 6일 의료원을 항의 방문하여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켜 병원이 하루동안 진료를 하지 못했다. 이 때 원장과 원무과장과의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병원측에서는 사망원인이 "췌장파열"에 있다고 설명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과 좋지 않았다고 했다. 피해자측에서는 응급수술이 필요하니 시급히 조치를 하든지 다른 병원으로의 후송을 요구했었다는 예를 들어 병원측의 무성의한 치료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하면서,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다. 원장은 지방공사인 의료원의 특성상 과다한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법의 판단이 있다면 보상하겠다"고 했다.

사망자는 화장을 했다. 장례를 치루면서 피해자측에서는 이제 돌이킬 수는 없는 일이므로 500만원 정도의 보상을 하면 합의하겠다고 제의했고 병원측에서는 장제비조로 350만원 정도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다가 결국 금액을 전달하지 않았다. 피해자측에서는 장례 후에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92년 12월 2일 수사결과는 "피의자 1명 기소, 동 2명은 범죄혐의 발견할 수 없어 각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의사는 부검 감정서가 나온 이후에도 환자의 직접 사인이 췌장 파열에 있었다고 하면서 부검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환자측에서 사건을 전담해서 처리한 사람은 망자의 맏형이다. 92년 8월에 의가연을 방문했고 9월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정 투쟁 준비를 했다.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몇 차레에 걸쳐 관련자료를 가지고 경찰과 검찰을 방문했다. 의사의 피의사실에 대한 수사는 그 지역의 검찰청에서 이루어졌으며 결국 무혐의 처분되었다. 망자의 형은 초기에 해결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면서 "아무리 해야 가재는 게편이라고 법적으로 해서는 못이긴다. 주먹으로 해결하든지 농성을 해서라도 일찍 끝내는 게 제일 낫다"고 했다.

어떤 경우에나 사법적인 해결을 선택하게 되면 분쟁이 종결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가을 요한다. 그리고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당사자가 지속적으로 자기 사건에 관심을 가질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생업에 전력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환자측에서는 승소를 하더라도 때로 배상받는 액수보다 소송에 쓰이는 비용이 더 들게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후 피해자측에서 병원측의 과오를 주장하고 병원측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것이 반드시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에서만 과오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에 의사는 분쟁이 어느 정도 진행되기까지 법적인 판결을 예상할 때 어떤 부분이 과실이라고 인정될 수 있을지 알지 못한다. 이는 전단적 의료행위를 당연시하는 태도이리 수도 있고, "법의학에 대한 무지"(문국진 1989; 문옥륜 1992)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사례 13>에서 병원측이 환자의 사망에 대해 장제비를 지급하겠다고 제의한 것이 도의적인 책임의 인정이나 과오의 인정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환자측의 강력한 항의로 초기에 합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이후에 부검 결과가 병원측의 유책 인정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왔지만 검찰의 합의 종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특성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공립병원이기 때문에 법적 판단이 있다면 공식적인 배상이 가능하지만, 합의를 하고 배상금을 지급하려면 현단계에서는 사적으로 금액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액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환자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타협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실상 이와 같은 경우에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합의'를 위한 전략의 동원은 별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사례 15 : 배상 책임의 전환

구인지씨(42)는 91년 5월 20일 굴착공사 현장에 파견되어 크레인 운전수로 일하던 중 크레인의 무한궤도를 고치다가 새끼손가락 끝마디에 개방성 골절상을 입고 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치료중 염증을 잡기 위해 겐타마이신을 계속 부여하다가 전정기관에 손상을 입어 심각한 장애가 오자 의사에게 항의했다. 의사는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결과이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20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보상해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불만을 느끼고 구인지는 의가연을 찾아 대책을 협의하다가 의가연측 인원과 함께 의사를 만났다. 의사는 잘못을 일부 시인하고 "상기인에 대한 어지러움증(전정기능)의 장애평가에 대한 보상에 책임질 것을 서약한다"는 각서를 써 주었다.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기 때문에 전면적인 보상을 병원측에서 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피해자측은 의료사고보다 산재사고로 방향을 정하고 의사에게 장애가 온 것을 이전의 부상에 대해 정당한 처치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온다는 것을 증언해 줄 것을 요청하고 병원측에 책임전가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래서 의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의학적인 소견을 피해자측에 유리하게 진술했고 그것이 재판부에서 인정되어 일부승소(8,000여만원)하고 패소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사례 15>는 손해에 대한 배상 대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 대상을 병원측이 아니라 회사측으로 전환한 것이다. 장애의 원인이 된 사고는 최초에 공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치료과정에서 2차적인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배상을 요구할 때 책임분배의 문제가 따를 수 있다. 소송을 할 경우 배상책임의 분배를 예상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측에서는 의료과오의 입증보다는 산재로 인한 후유장애의 입증이 쉽다고 판단했고 배상책임을 산재로 정한 것이다. 물론 담당의사의 지원을 약속받은 상태에서이다.

위와 같은 경우는 정황증거에 의해서만이라도 병원측이나 회사측의 책임이 인정될 것이다. 문제는 책임분배에 관한 것인데 의료사고를 원인으로 민사재판을 진행할 경우 피해자측에 유리한 진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 배상책임으로 회사측에 두고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사례 16 : 의료과오 시인 후의 고소

이수정(생후 4개월)은 92년 7월 19일 11:00경 섭씨38도의 열과 함께 온몸에 열꽃이 생겨 사립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소아과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다. 7월 28일 아기에게 우유를 먹인 후 간호사 2명이 와서 아기에게 링게르 주사를 놓아야 한다고 하면서 아기엄마에게 트림을 시켰냐고 해서 시켰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우유를 먹인 직후에 링겔을 놓아도 되냐고 하자 상관없다고 하면서 링겔을 꽂았다. 아기엄마는 주사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20분정도 지난 후에 간호사들이 아기를 데리고 가라고 하여 들어가보니 아기가 호흡이 거의 멈추고 있었다. 아기엄마가 몹시 당황해하자 환자가족 중 한 명이 간호사들을 불러 왔고 간호사들은 아기를 안고 급히 주사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는데 지나가던 의사가 이를 보고 석션기로 기도를 확보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자매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하고 뇌사상태에 이르렀다.

간호사와 소아과 의사는 잘못을 시인하고 자매병원에서의 치료의 일체를 처음 치료를 맡았던 사립대학병원에서 지급했다. 92년 7월 29일 대학병원 원장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일체를 책임지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보호자에게 주었다. 또한 의사 2명으로부터 사실 확인서를 받고, 같은 병실에서 사건을 지켜본 환자 보호자 4일에게도 확인서를 받아 두었다.

아이의 아버지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93년 1월에 담당의사를 고소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경찰단계에서의 수사는 대개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종결된다. 그러나 이는 일괄적인 것은 아니며 때로 더 장기화되기도 한다. 의료분쟁이 수사의 대상의 되는 경우는, 사망 직후에 신고로 이루어지는 수사가 아니면 대개 분쟁을 유리하게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의미를 가진다. 고소가 공권력을 통한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수단 외에 전략적 의미로 이용되는 맥락은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나타난다. 첫째로 피고소인의 사회적 지위에 비례하여 경찰의 소환은 위신의 하락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고, 의사의 사회적 지위는 높다고 보기 때문에 환자측에서는 의사를 고소하는 것을 하나의 위협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둘째는 타협이 결렬되고 소송을 통해서 이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의사를 귀찮게라도"함으로써 감정적인 정화기제로 이용될 수 있다. 셋째는 사건의 윤곽을 환자측에서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실 관계의 파악을 위해 시도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넷째는 민사소송을 위한 포석으로 소송기간의 단축을 위해 고소에 대한 수사를 통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보하는 일로 이용된다. 그래서 환자측에서 확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실점을 찾지 못했거나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전략으로 고소를 하게 된다.

이 경우에 이루어진 고소의 목적은 의사의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송기간을 줄이기 위한 技術的인 시도라 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판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대체로 1년 이상이 걸리며 항소가 있을 경우는 수 년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 민사소송에서 증인출두를 요구할 때는 증인으로 요구된 사람이 반드시 출두할 필요가 없지만 고소사건인 경우에는 반드시 진술을 해야 하며, 따라서 전체적인 사건에 대한 조사가 빠른 시간 내에 종결된다.

고소시 피고는 대개 개인이며 고소건에 대한 수사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 건은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환자측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분리해서 생각할 경우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고소는 의미가 없다. 또한 이 경우에는 고소가 단지 피고의 위협수단으로 이용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환자측에서는, 피고가 되는 치료를 담당한 의사는 피고용인일 뿐이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배상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고, 유죄 처분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형사 고소의 목적은 민사소송 진행을 신속하게 하고 소송 판결을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의료분쟁으로 인한 민사소송이 이루어지기 전에 거의 모든 경우에 형사고소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해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