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관련판례-소아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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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 오진으로 사망 : 94가합9882 서울지방법원

주      문        1. 피고는 원고 이병우에게 금 40,650,219원, 원고 강미경에게 금 39,650,219원, 원고 이나라에게 금 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2. 8. 25.부터 1994. 6. 8.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 이병우에게 금 49,650,219원, 원고 강미경에게 금 46,650,219원, 원고 이나라에게 금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2. 8. 2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제1호증(호적등본), 제3호증, 제10호증의 24(각 사망진단서), 제6호증(진료일지, 갑제11호증은 갑제6호증의 일부이다), 제7호증(의무기록사본, 방사선소견서첨부지를 제외하고 갑제10호증의 15와 같고, 을제2호증의 1 내지 7은 갑제10호증의 15와 같다), 제10호증의 3(의견서), 4(고소장), 5(변사보고 지휘품신), 6(부검감정서, 을제3호증의 9와 같다), 7, 23, 27, 28(각 진술조서), 8, 9, 10, 22, 25, 26(각 피의자신문조서), 11(서울대병원 의무기록지), 12(의사처치 명령지), 13(의무기록지), 14(길병원 의무기록지), 16(길병원 진료소견서, 을제1호증과 같다), 17, 18(각 응급처치), 19(임상간호 메뉴얼), 20(진정서), 21(보충진술서), 제12호증의 1(의무기록지), 2(퇴원요약지), 3(검사결과), 4(환자간호력), 5(간호기록), 을제3호증의 1, 2(불기소사건 표지 및 이유), 5(수사보고), 6(수사협조의뢰), 7(회신), 8(감정의뢰회보), 10(자문요청), 11(자문요청회신), 제4호증(진료일지 번역문), 제5호증의 1(의무기록지 번역문), 2(퇴원요약지 번역문), 3(검사결과 번역문), 4(환자간호력 번역문), 5(간호기록 번역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망 이인표는 생후 10개월된 남아로서 1992.8.24. 10:00경 갑자기 심하게 울기 시작하여 보호자인 원고 강미경이 망인을 주거지 부근의 임동혁소아과의원에 데리고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은 결과 급체라고 하여 주사를 맞고 돌아 왔으나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원고는 망인을 다시 인천 길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13:45경 소아과 의사의 진찰을 받고 혈액검사 및 뇌전산화단층촬영(CT)촬영을 하였던 바, 뇌막염진단을 위해 실시한 뇌전산화단층촬영결과가 "정상"이었고, 라이증후군을 다른 병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징표인 혈중암모니아수치는 dl 당 150mg 이상 올라가면 일단 의심을 하는데 망인의 경우 혈액검사결과 그 수치가 dl 당 47mg, 기타 라이증후군의 의심증인 저혈당증, 혈액응고(prothrombin)시간의 지연등은 위 검사에서 보이지 않았으며, 위 병원에서는 망인의 증상으로 보아 뇌막염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2) 원고들은 망인을 같은 날 17:00경 인천 길병원에서 자의로 퇴원시킨 후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였으며, 그동안 피해자는 두차례의 구토를 하고 탈진한 상태에서 19:00경 피고병원 소아응급실에 도착하였다.
   (3) 같은날 19:30경 야간당직의사인 소아과 전공의 1년차 소외 남승곤이 망인을 진찰하게 되었는데 당시 망인은 가끔 스스로 눈을 뜨기도 하는 등 졸리움 내지 의식이 혼미한 증상을 보이고 있었는 바, 위 남승곤은 인천 길병원에서 보낸 소견서의 기재와 동병원에서의 혈액검사 및 CT 촬영결과와 망인의 발열, 구토 및 의식혼미 등의 증상을 보고 망인의 증상을 뇌막염, 라이증후군, 급성위장관염으로 진단하고, 특히 뇌막염에 걸린 것이 아닌가 의심하였다.
   (4) 같은 날 20:00경 위 남승곤은 담당간호사 이현숙에게 응급실 정규응급검사의 일환으로서 일반혈액검사, 암모니아검사, 소변검사, 단순복부 엑스선촬영, 뇌막염 확진을 위한 뇌척수액 천자검사등의 각종 검사를 할 것을 지시하였는 바, 척추천자검사는 준비 20분, 척수액뽑기 30분, 검사결과판독 30분 등 모두 1시간 20분 가량이 소요되며 검사이후 4 내지 6시간 정도 머리를 수평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는데 반하여, 엑스선 촬영은 시간이 거의 걸리지 않고 촬영후 10분 정도면 그 결과를 알 수가 있다.
   (5) 이에 위 이현숙이 위 남승곤에게 척추천자검사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먼저 복부 엑스선촬영을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고, 망인의 보호자들도 아이가 체한 것 같으니 소화기계통에 대하여 먼저 살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위 남승곤은 복부 엑스선촬영을 하더라도 장염의 경우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우선 뇌막염을 확진하는데 필수적인 뇌척수액 검사부터 먼저 시행하고 나중에 엑스선 촬영을 하라고 지시를 하여 그에 따라 21:00경 위 남승곤은 척추천자검사를 먼저 실시하였다.
   (6) 같은 날 21:30경 위 뇌척수액 검사결과 망인이 뇌막염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자 위 남승곤은 담당간호사에게 2시간 뒤 복부 및 흉부에 대한 엑스선촬영을 하라고 지시하였고, 그시경 인천 길병원에서 달고 온 정맥주사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아니하여 인턴 2명이 약 2시간가량 망인의 신체 여러부위에 정맥주사를 놓으려고 시도하였고 정맥을 잡지 못하는 경우의 시술방법인 정맥을 절개하거나 경동맥에 특수한 바늘을 꽂아 주사를 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아니한 채 계속 정맥만 잡으려고 시도하였으나 끝내 실패하였으며, 21:30경 망인은 담즙으로 보이는 내용물을 토하였고, 22:40경 망인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감지한 위 남승곤의 지시에 따라 망인의 보호자들은 엑스선 촬영을 위하여 망인을 안고 가던 중 위 남승곤이 다시 기다리라고 지시하여 계속 기다리다가 23:50경 위 남승곤이 망인을 방사선촬영실로 데리고 가서 엑스선촬영을 하였다.
   (7) 망인은 그사이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다음날 00:35경 사망하였다.
   (8) 위 남승곤은 망인의 사망후까지 기계적 장폐색이 사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뇌에 이상이 있어 사망한 것으로 보고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라이증후군으로 사인을 기재하였으며 망인의 보호자들이 항의하자 위 사망진단서의 사망원인 중 사인과 관계없는 신체상황란에 '기계적 장폐색증(추정)'이라고 기재하였다.
   (9) 망인의 사후에 현상된 엑스선 촬영사진을 보면 소장에 팽만된 공기가 중간에 반달모양의 검은 부분으로 나타나 있고 공기와 물의 경계선이 수면처럼 여러개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사체부검결과 망인의 사인은 경근성 장경색(transmural intestinal infarction)으로서 장이 꼬이면서 주로 정맥의 혈류를 차단함으로 인한 장폐색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10) 망인에 대하여 의심된 질환들의 발병원인은 뇌막염의 경우 바이러스등에 의한 척수액의 감염이, 라이증후군은 바이러스등에 의한 상기도 감염이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장폐색은 장중첩, 협착등의 기계적 원인이나 마비성 또는 선천적 요인으로 발병하는 것으로서 상이하나, 그 증상으로는 뇌막염의 경우 발열, 구토, 경련을 동반하며 심해지면 의식장애, 뇌신경마비등이 나타나고, 라이증후군은 5-7일전 상기도 감염증상이 있다가 갑가지 심한 구토를 하면서 의식상태가 나빠지며 과호흡등을 보이다가 경련, 혼수, 사망으로 급속히 진행하며, 장폐색의 경우 발열, 심한복통과 구토등을 동반한다.
   (11) 위 세가지 질환 모두 발열, 구토, 흥분 등의 증세를 나타내며 병이 진행됨에 따라 탈수증, 패혈증등의 증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임상증세에 유사점이 많으나, 다만 뇌막염의 경우 발열이 심하고 경부경직등의 소견이 두드러지고, 라이증후군은 병의 진행이 빠르고 의식장애, 혼수등의 뇌증소견과 함께 간장비대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장폐색은 복통, 복부팽만, 혈성점액성대변 등의 소견을 보이며 심한 탈수증 등이 잘 나타난다.
   (12) 세균성 뇌막염의 경우 10-30% 정도 감염과 합병증으로 사망하고, 라이증후군은 10-25% 정도 사망하며, 장폐색이 지속되어 경근성 장경색이 있는 경우 사망율은 50-75%에 달한다.
   (13) 장폐색이 의심될 경우 환자의 복부에 대하여 엑스선촬영을 하여 보면 소장내의 공기가 내려가지 못하고 안에서 팽만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 환자를 세워서 사진을 촬영하면 장내에 아래쪽에는 물이 차고 위에는 공기가 차서 수면 같은 것이 보여 쉽게 진단할 수 있고, 장폐색이 일어나면 위와 같이 구토와 복부팽만등의 증상을 보이는데 폐색된 부위가 십이지장의 아래쪽에서 막히면 십이지장에서 분비되는 담즙이 내려가지 못하여 구토하는 내용물에 담즙이 섞여 나올 수 있다.
   (14) 원고 이병우는 망인의 아버지, 원고 강미경은 망인의 어머니, 원고 이나라는 망인의 누나이다.

  나. 소외 남승곤의 과실.

      피고 병원의 소아응급실 당직 의사인 소외 남승곤으로서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위 망인에 대한 진료에 있어 망인의 증상을 뇌막염등 신경계 질환과 소화기질환을 동시에 의심하였으면,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신경계 질환의 확진에 앞서 응급실의 기본 검사방법이자 소화기 질환의 기본적인 진단방법인 복부 엑스선 촬영을 앞서서 혹은 적어도 병행하여 시행하였어야 하고, 나아가 이 사건에 있어 망인에 대하여 만약 장폐색을 의심하였다면 이는 뇌막염이나 라이증후군보다 치사율이 세배 가까이 높고 수술에 응급성을 요하는 점에 비추어 망인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복부 엑스선 촬영을 하여 그 여부를 확진하여야 하고 만약 장폐색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망인에 대한 금식과 위관삽입 및 수액요법을 시행하면서 즉시 소아외과 당직의사에게 수술의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뇌막염의 확진 및 정맥주사의 시도, 방사선촬영실 기사의 사정등을 이유로 망인에 대한 엑스선 촬영을 4시간 가량 지체하여 망인이 사망하기까지 결국 무슨 원인으로 사망하였는지 조차 모른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남승곤의 사용자로서 동인이 범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남승곤의 의료행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실이 없거나 면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첫째로, 인천 길병원에서 망인을 후송할 때 같이 보낸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에 망인은 라이증후군이나 뇌막염이 의심된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망인은 발열, 구토, 의식혼미등의 증상으로 보아 복부에 대한 엑스선 촬영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뇌막염이나 라이증후군을 의심하기에 충분하였으며, 초진시 복부팽만등 장폐색에 특징적인 증상을 보이지 않아 만일 환자의 의식상태에 변화가 있을 경우 의사로서는 소화기질환보다 신경계질환에 대한 검사부터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고, 뇌막염이나 라이증후군의 경우 병의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우선 이를 확진하기 위하여 뇌척수액 검사를 먼저 시행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길병원에서의 망인에 대한 1차 검사결과 뇌막염의 진단을 위한 뇌전산화단층촬영결과, 라이증후군에 대한 진단을 위한 혈액,혈당검사등에서 위 각 병을 의심할 다른 징후는 없었고, 다만 망인의 외부로 나타나는 증상만이 위 각 병과 유사하였던 것인 바, 따라서 그때까지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장폐색등에 대한 기본적인 진단인 복부 엑스선 촬영을 전혀 한 사실이 없었고, 게다가 망인이 장폐색을 의심하게 하는 담즙의 구토까지 한 사실이 엿보이므로 위 남승곤으로서는 치사율이 뇌막염이나 라이증후군보다 3배가량 높은 장폐색 여부의 진단을 위하여 먼저 결과를 쉽게 알 수 있는 복부 엑스선 촬영을 시행하였어야 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둘째, 망인에 대한 뇌척수액검사 결과 뇌막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장폐색을 의심하기 시작하였을 무렵에는 여러 의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주사를 놓을 정맥을 확보하지 못하여 수액과 약물을 공급하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병명이 장폐색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수술이 불가능하여 치료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주장의 수술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은 갑제10호증의 22, 26(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전에 미리 장폐색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앞서본 조치를 하였어야 할 것이고, 또한 정맥을 잡지 못하더라도 정맥을 절개하거나 경동맥에 특수한 바늘을 꽂아 주사를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술법을 전혀 사용한 흔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망인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과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5/12 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할인법에 따라 공제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53,300,439원이다.

       (1) 인정사실과 평가내용
           (가) 성 별 : 남자
                생년월일 : 1991. 10. 29.
                사고 당시의 나이 : 9월 남짓
                기대여명 : 66.92년
           (나) 직업 및 주거생활 : 도시에서 생활.
           (다) 소득실태 :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
                           1993. : 1일 금 21,200원
           (라) 가동기간 : 군복무를 마치는 23세가 되는 때부터 월 25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마) 생계비 : 수입의 1/3이 소요.
       (2) 계 산
           군복무를 마치는 2014. 10. 29. 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444개월
           21,200원 x 25 x 2/3 x (330.0765 - 179.2262) = 53,300,439원
           (계산상 월미만의 기간은 다음의 기간에 산입하고, 원미만은 버림,이하 같다)
   나. 장례비 : 금 1,000,000원
(인정자료)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호적등본), 갑제2호증(주민등록등본), 갑제3호증(사망진단서), 갑제8호증의 1, 2(정부노임단가표 표지 및 내용), 갑제9호증의 1, 2(한국인의 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의 전취지.
   다.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의 과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
       (2) 결정금액
           망 이인표 : 금 10,000,000원
           원고 이병우, 강미경 : 각 금 8,000,000원
           원고 이나라 : 금 4,000,000원
   라. 상속관계
       망인의 금 63,300,439원(일실수입 금 53,300,439원 + 위자료 금 10,000,000원 = 금 63,300,439원)의 배상청구권은 원고 이병우, 강미경에게 각 1/2 지분인 금 31,650,219원씩 상속.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이병우에게 금 40,650,219원(31,650,219원 + 1,000,000원 + 8,000,000원), 원고 강미경에게 금 39,650,219원(31,650,219원 + 8,000,000원), 원고 이나라에게 금 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 이 사건 불법행위발생일인 1992. 8. 2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4. 6. 8.까지는 민법 소정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