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관련판례-산부인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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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중 상완신경마비 : 97가합49331 서울지방법원

주        문          1. 피고는 원고 최00에게 금 66,007,364원, 원고 000에게 금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6. 9. 1.부터 1998. 6. 3. 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2/3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 000에게 금 71,241,539원, 원고 000에게 금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6. 9.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6호증 1내지 8,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000의 일부 증언(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당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부속 강남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중앙대학교부속 용산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 각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000의 일부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려우며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 없다.
    (1) 원고 000(이하 편의에 따라 원고라고만 한다)는 1996. 9. 1. 피고 재단이 경영하는 차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그 소속 산부인과 의사인 소외 전00, 장00의 분만시술로 산모인 소외 박00으로 부터 분만되던 중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을 입은 사람이고, 원고 최00은 그의 아버지이다.
    (2) 소외 박00은 2번의 유산경험이 있는 초산부로서 1996. 2. 27. 피고 병원에 처음으로 내원하여 임신진단을 받은 후(당시 임신 9주 5일, 분만예정일 1996. 9. 28.)같은 해 8. 27.까지 9차례에 걸쳐 피고 병원에서 정기적인 산전진찰을 받아 왔는데 그 과정에서 시행한 혈압측정, 산모의 체중증가, 태아심음측정, 태아성장도 및 태위, 소변검사 등의 기본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범주 내였으며, 소변검사상 당뇨나 단백뇨도 나타나지 아니하여 산모 및 태아의 건강은 모두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3) 그러던 중 위 박00은 임신 35주 6일경인 같은 해 8. 30. 14:00경 불규칙한 진통이 있어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바, 피고 병원 의사들은 태아계측검사상 조기진통이 확인되기는 하였지만 내진 소견상 자궁 경부가 닫혀 있고 양막파열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니트라진 검사결과 음성반응이 나오자(당일 시행한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의 양두정골길이는 8.7cm, 태아의 양두정골길이는 6.5cm, 체중은 3.225kg로 확인되어 임신주수에 비해 태아가 다소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일단 위 박00에게 진통억제제인 MgSO₄투여하면서 그 경과를 관찰하였는데 위 진통억제제의 증량 투여와 더 강력한 진통억제제인 유토파의 추가 투여 등에도 불구하고 산모의 규칙적인 진통이 계속되면서 자궁 경부가 점차적으로 개대되기에 이르자 같은 해 9. 1. 09:20경 위 박00에 대하여 진통억제제의 투여를 중지하고 분만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같은 날 09:30경 자연적으로 양막이 파열되었고, 자궁 경부가 약 4cm 정도 열렸으며 태아 하강 정도는 -1로 측정되었다)
     (4) 피고 병원 당직의사였던 소외 전00은 같은 날 14:40경 자궁 경부가 거의 열렸으나 진통이 미약하자 위 박00에게 5% 포도당액 1,000cc에 분만촉진제인 옥시토신 10 단위를 섞어 분당 4방울씩 투여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날 15:15경 자궁 경부가 완전히 열려 분만 제2기가 시작되었는데도 여전히 진통이 미약하였으므로 옥시토신을 분당 20방울까지 점진적으로 증량 투여하는 한편 같은 날 16:20경 위 박00을 분만대로 옮겼는데 위 박00이 복부에 힘을 제대로 주지 못하자 같은 날 16:23경 진공흡입기를 1회 사용하여 태아(원고 최00)의 머리를 자궁 경관 밖으로 꺼낸 다음 태아의 어깨가 쉽게 빠져 나올 수 있도록 머리를 여러 차례 아래쪽으로 견인하였으나 태아의 양측 어깨가 산모의 골반에 걸려 더 이상 치골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견갑난산에 처하게 되었다.
      (5) 이에 피고 병원 산부인과 전문의인 소외 장00은 치골 위 압박과 함께 산모의 다리를 분만대의 다리 받침대에서 풀고 다리를 올려 산모의 배에 닿도록 구부림으로써 골반이 산모의 머리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유도하여 골반경사각을 감소시키면서 태아의 앞쪽 견갑골이 빠져 나오도록 견인하였으나{맥로버트 수기법} 실패하였고, 이어 손을 한쪽 질벽에 넣어 태아의 뒤쪽 어깨를 180도 회전시킴으로써 꽉 끼인 앞쪽 어깨를 풀어주면서 견인하는 방법으로{우즈 나사법} 태아의 머리가 밖으로 나온 지 약 2분 후인 같은 날 16:25경 체중 3.61kg의 남아인 원고를 만출시켰는데, 원고는 분만 직후 활력징후점수가 1분에 4점에 불과하였고(응급심폐소생술의 시행으로 5분경까지 7점, 10분경에 이르러 9점으로 호전되었다), 한편 위 견인과정에서 얼굴과 팔 부위에 멍이 들고 쇄골이 골절되었으며, 우측 상완신경총에 손상을 입음으로써 우측 상완마비가 야기되어 분만 직후부터 오른쪽 팔의 운동성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그 후 소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측 상지의 근력이 전반적으로 감소되어 이를 혼자서 들어올릴 수 없으며, 제3 내지 7 신경근의 감각이 저하되는 등의 신체장해가 영구히 남게 되었다.
      (6) 현대의학 수준에 비추어 분만 전에 견갑난산을 정확히 예측하기란 매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경산모, 산모의 비만, 당뇨병, 체중 4.0kg 이상인 거대아의 임신, 아두골반 불균형, 분만 제2기의 지연, 옥시토신을 이용한 유도분만, 중위겸자, 흡입견인분만 등에는 분만 과정중 견갑난산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저 있고, 견갑난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산모에게는 산도손상, 산후출혈, 배뇨장애, 태아에게는 난산에 따른 태아가사, 질식, 태아손상(두뇌손상, 상완신경총 마비) 등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등 여러 문제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미리 이에 대비한 제왕절개술의 실시 여부를 신중히 고려하여야 하며, 일단 견갑난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맥로버트 수기법, 우드 나사법, 후견갑분만버버, 태아쇄골절술, 치골결합절개술 등의 견인방법을 이용하여 가급적 빨리 태아를 분만시켜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태아의 머리나 목을 심하게 잡아당기거나 회전시키면 사완신경총이 늘어나거나 압박되어 상지마비에 이를 위험이 않으므로 견인시 주의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산전진찰 및 분만과정 등을 종합하면 위 박00은 초산부로서 임신기간 동안의 체중증가가 정상범주 내였고, 소변검사상 당뇨나 단백뇨도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며, 태아 역시 성장도 및 태위 등이 모두 정상이었고 아두골반불균형을 의심할만한 증세가 엿보이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임신주수에 비하여 다소 과체중 상태였다거나 분만에 임하여 옥시토신을 이용한 유도분만을 시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병원 의사들에게 미리 견갑난산의 발생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안전한 분만을 위하여 제왕절개술에 의한 분만방식을 선택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그러나 원고의 분만을 담당하였던 위 전00 및 장00으로서는 분만 중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견갑난산에 처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견인술을 이용하여 태아의 머리 부위나 어깨 부분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태아의 신경조긱 등이 외부의 압력에 손상 받기 쉬운 점 등을 고려하여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산전진찰과정에서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원고에게 이 사건 분만 직후에 나타난 쇄골 골절 및 우측 상완마비 증세는 위 전00, 장00이 분만 도중 견갑난산에 처하게 되자 맥로버트 수기법, 우즈 나사법을 이용하여 원고의 어깨를 만출시키는 과정에서 미숙한 솜씨로 원고를 무리하게 견인함으로써 쇄골 및 우측 상완신경총에 손상을 가한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이제 원고의 위와 같은 증세가 이 사건 분만시술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위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와 같은 불법 행위로 인하여 원고 및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 최00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우측 상완마비 증세는 원고가 자궁 내에서 선천적으로 우측상완총에 손상을 입음으로써 비롯된 것이므로 현대 의학 수준상 이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불가피한 결과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완신경마비는 선천성 손상으로도 발생이 가능하지만 주로 분만과정에서의 손상으로 발생한다는 점과 태아에게 산전진찰과정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부합하는 증인 장00의 증언은 추측에 불과하여 믿기 어렵고,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당원의 중앙대학교부속 용산병원장에 대한 1998. 1. 5.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 일부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분만전에 이미 자궁 내에서 우측상완총 신경손상을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는 또, 이 사건 분만과정 중 나타난 견갑난산은 산모인 위 박00이 분만 제2기에 제대로 힘을 주지 못하는 등 피고 병원 의사들의 분만시술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급작스럽게 초래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이 산모의 체질적 소인에 의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피고 병원 의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견갑난산이 위 박00의 체질적 소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오히려 위 박00이 분만 제2기에 제대로 힘을 주지 못한 이유는 진통억제제를 투여하다가 분만촉진제를 투여하는 분만과정에서 분만이 다소 지체되고 산모의 체력이 소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될 뿐이다) 분만을 담당한 의사로서는 분만 중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견갑난산에 처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시술과정상 태아의 신경조직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 숙련된 기법으로 태아를 견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피고는 끝으로, 분만 중 견갑난산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상황이 장시간 지속되면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신속하게 태아를 분만시켜야 하는바, 원고의 우측 상완마비 증세는 위 전00, 장성운이 위와 같이 견갑난산에 처한 원고와 산모인 위 박00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분만을 조속히 종결시키고자 원고의 머리를 강력하게 견인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병원 의사들에게 그 잘못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분만과정에 있어서 미처 원고의 신경조직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할 겨를조차 없이 원고의 쇄골이 골절되고 우측 상완신경총에 손상이 가하여지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불가피하게 급박하고 응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최00의 일실수입손해
원고 최00가 위 신체장해로 인한 가동능력감퇴로 입은 일실수입손해액은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과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할인법에 따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48,962,689원이다.
     (1) 인정사실과 평가내용
        (가) 생년월일 : 1996. 9. 1.
             성별 : 남자
             연령(사고당시) : 0세(신생아)
             기대여명 : 69.49년
        (나) 주거생활권 : 도시
        (다) 소득기준 :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으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97. 9.의 노임단가 1일 금 35,932원
        (라) 가동기간 및 가동일수 : 군복무를 마치고 23세가 되는 2019. 9. 1.부터 60세가 될 때인 2056. 8. 31.까지 444개월간 월 22일씩
        (마) 가동능력상실률 : 41.6%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종합평가표상 말초신경 I-A-4-b에 해당)
  [증 거]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2,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다원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부속 강남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의 전취지
    (2) 계 산
       금 35,932원 x 22일 x 41.6% x (332.3359 - 183.4451) = 금 48,962,689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나. 원고 최00의 향후치료비손해
    (1) 필요한 치료 및 소요비용
       (가) 향후 3년간 물리치료 및 약제투여가 필요하며 그 비용으로 1년에 금 3,650,000원(1일 금 10,000원 × 365)이 소요
       (나) 경추부 MRI 촬영 및 근전도검사 등을 통한 경과관찰이 필요하며 그 비용으로 금 1,000,000원이 소요
    [증 거]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2) 계 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위 필요한 치료를 받았아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년 8개월 뒤인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로부터 위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되 편의상 2년 후부터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하여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할인법에 따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합계 금 10,044,675원이다.
      (가) 물리치료비 및 약제비 : 금 3,650,000원 × (4.3643 - 1.8614) = 금 9,135,585원
      (나) 검사비 : 금 1,000,000원 1/ (1 + 2 × 0.05) = 금 909,090원
      (다) 위 합계 : 금 10,004 675원
   다.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 금액
          원고 최승호 : 금 7,000,000원
          원고 최광순 : 금 3,000,000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최00에게 합계 금 66,007,363원(일실수입손해 금 48,962,689원 + 향후치료비 금 10,044,675원 + 위자료 금 7,000,000원), 원고 최00에게 위자료 금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인 1996. 9.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8. 6. 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분만중 뇌성마비 : 94가합42049 서울지방법원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91,467,768원 및 이에 대한 1987.2.6.부터 1996.2.2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그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7등분하여 그 6은 피고의, 그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6,408,255원 및 이에 대한 1987.2.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 3, 4호증, 갑 제8호증의 4, 5,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7 내지 10, 13 내지 16,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1 내지 10, 13 내지 17, 20, 25, 26, 31(원고는 위 을 제2호증이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와 당원의 순천향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당원의 경북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 전00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원의 대한의학협회장, 순천향대학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증인 주00, 이00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갑 제9호증의 16, 을 제2호증의 4, 10, 14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이OO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 없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주00은 1986. 원고를 임신한 후(출산예정일 1987.2.2.) 그 거주지인 천안에 있는 순천향 천안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 오다가 만삭이 되어 친정이 있는 춘천에서 해산하기 위하여 1987.1. 중순 춘천에 와 임신 38주 3일째인 1987.1.22. 처음으로 피고 법인 소속의 한림대학부속 춘천성심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그 산부인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소외 이00로부터 산전 진찰을 받았고, 같은달 30. 재차 산전 진찰을 받은 결과 거대아(large baby)로 인한 아두골반불균형(CPD)이 의 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임신예정일을 3일 넘긴 1987.2.5. 08:00경부터 산기를 느껴 같은날 11:2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위 입원당시 위 주원림의 상태는 태아의 선진부가 이미 골반 내로 진입된 상태로서, 자궁경부의 소실은 거의 완성되었고 2횡지 정도의 자궁개대가 되어 있었으며, 태아의 심박동수는 분당 약 140회로서 분당 120 내지 160회인 정상범위 내였으나 태아의 체중이 약 3.6 내지 3.7kg으로 예상되어 위 이00는 아두골반불균형으로 인한 난산시 시행하게 될지도 모르는 제왕절개수술에 대비하여 금식을 지시한 다음 간호사로 하여금 그 상태를 관찰하게 하였다.

  다. 위 주00은 같은날 18:00경부터 진통과 함께 약 5분 30초 간격의 규칙적인 자궁수축을 보였고, 20:50경부터는 심한 진통과 함께 양수가 누출되기 시작하였으며, 22:00경부터 4, 5분 간격의 규칙적인 자궁수축이 있어 오다가 22:30경에는 누출된 양수에 약간의 태변이 착색된 것이 관찰되었다.

  라. 그러나 피고 병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당직간호사가 약 1시간 간격으로 위 주원림의 진통상태와 태아의 심음만을 관찰하여 오다가, 태아 심박동수가 계속 떨어져 위 양수착색 후 3시간 반 이상이 지난 후인 다음날 02:10경 위 심박동수가 정상범위 이하인 분당 118회로 하강하자 그제서야 피고 병원의 산부인과 전공의 1년차인 당직의사 소외 전00에게 연락하였으나, 위 전00 역시 그무렵 위 주00을 진찰한 후 산소를 투여할 것을 지시하였을 뿐 태아의 심음이 다소 회복되자 03:00경 푸싱(pushing)을 시행하는 등 계속 질식분만(膣式分娩)만을 시도하였다.

  마. 위 전00은 같은날 03:10경부터 위 주00이 극심한 진통을 호소하고 약 2, 3분 간격의 자궁수축이 있자 03:43경 위 주00을 분만대로 옮겨 회음부절개 후 흡입기(vacuum)를 사용한 흡입분만까지 시도하는 등 위 양수누출 후 7시간 가량 질식분만을 시도하였으나, 끝내 태아가 만출되지 아니하고 그 심박동수도 03:50경 분당 114회, 04:05경에는 분당 86회까지 떨어지기에 이르자 이미 퇴근하여 병원에서 약 5분 거리의 숙소에 있던 위 이OO에게 연락하고 04:15경 위 주원림을 수술실로 옮겼는바, 위 이OO는 수술실에 도착한 즉시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여 위 주원림은 04:35경 원고를 분만하였다.

  바. 원고는 출생당시 체중 3.62kg의 남아로서 목에 탯줄이 1번 감겨 있었고, 태변을 흡입한 상태로서 전체적으로 청색증 및 호흡곤란을 보이는 등 신생아가사 증세를 나타내어 그 신생아 활력지수(Apgar Score, 10점 만점)가 출생 1분후 2점에 불과하였으며, 머리부분이 산도에서 가늘어져 길쭉하게 몰딩(molding)되어 있는데다가 후두부에는 부종이 나타나 있었는바, 위 이OO는 원고의 출생직후 산소공급 및 기도이물질제거를 실시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여 출생 5분 후의 신생아 활력지수를 6점으로 향상시킨 다음{이에 반 하여 당시 위 활력지수가 4점에서 7 내지 8점으로 향상되었다는 갑 제9호증의 16, 을 제2호증의 4, 10, 14(각 진료관련 각종 기록지)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이OO의 일부 증언은 위 각 기록지(단, 을 제2호증의 14 제외)의 해당부분 기재가 모두 원래의 기재 위에 가필된 것일 뿐 아니라, 갑 제9호증의 2, 3, 4, 8, 13, 14에도 모두 2점에서 6점으로 향상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즉시 원고를 신생아실로 옮겨 그후로는 피고 병원 소아과에서 1987.2.14. 퇴원시까지 원고를 치료하였다.

  사. 원고는 위 퇴원 당시 후두부 부종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그후 5살이 되도록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이상증상을 보여, 1993.3.17.경 종합적인 검사를 받은 결과 발달장애, 개인,사회성장애, 미세운동,적응장애, 언어장애, 전체운동장애 등 뇌성마비의 진단을 받았는바, 그 정신지체의 정도는 발달지수 41로서 영구적이며 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56%이고, 6살부터 특수교육기관에서 정신지체 특수교육, 일상생활훈련, 행동수정 언어훈련, 읽기훈련, 작업치료, 보호작업훈련 등의 특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 탯줄이 태아의 몸에 감기는 것은 약 25%의 경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서 보통 이로 인한 분만상의 문제는 없어 이 때문에 제왕절개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아두골반불균형, 자궁기능부전으로 인한 만출력 이상 등으로 분만의 진행이 정착상태에 빠지면 태아는 두부의 지속적 압박, 과도한 자궁수축 등에 의해 모체로부터의 산소공급이 감소되어 저산소증에 빠지게 되고(태아곤란증), 이 경우 장허혈로 인한 장운동항진과 항문이완으로 양수 내에 태변을 배설하는 한편 심장부전과 대사성 산증이 발생하여 헐떡호흡(가쁜 호흡운동)에 의해 태변이 섞인 양수를 흡입하게 되어 기도가 폐색되며, 이러한 경우 뇌에의 산소공급이 부족해져 뇌실 및 모세혈관의 혈류량이 증가함에 따라 뇌출혈이 야기될 수 있고 나아가 뇌에 손상을 입어 뇌성마비나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자연적인 질식분만이 진행정착에 빠져 위와 같은 태아곤란증이 초래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시급히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위와 같이 피고 병원의 일부 진료기록 중 원고의 신생아활력지수 기재가 고쳐 기재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 병원의 의사인 위 이00는 위 주00에 대한 산전 진찰결과 아두골반불균형으로 인한 난산을 예상하여 그 입원 당시에 이미 제왕절개수술에 대비한 준비조치까지 지시하고도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하고 전공의 1년차에 불과한 위 전세현에게 위 주00의 출산시술을 일임한 채 퇴근한 잘못을 저지르고(앞서 살펴본 수술경위나 정황으로 미루어 당시 위 전세현 단독으로는 이 사건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할 수 없는 형편이었던 사정을 엿볼 수 있다), 위 전세현은 원래 아두골반불균형으로 인한 난산이 예상되었던 위 주원림이 오랜 시간 심한 진통을 호소하고 분만이 잘 진행되지 아니하였으며, 태변이 착색된 양수까지 관찰되는 등의 증세를 보였음에도 이를 가벼이 여겨 전문의인 위 이OO에게 연락을 취하지도 아니한 채 위 양수착색 후 5시간 이상 무리하게 질식분만을 시도한 잘못을 저지름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자궁 내에서 태변을 흡입하여 앞서 본 태아곤란증이나 신생아가사상태에 빠지게 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달리 위 출산 전후를 통하여 모체나 태아에 원고의 정신지체의 원인이 될 만한 이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에게 나타난 위 정신지체는 그 출생과정에서 있은 위 태아곤란증이나 신생아가사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주00과의 진료계약에 의하여 지게 된 정확한 진단 및 성실치료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계약당사자로서, 또는 위 이OO 및 전00의 사용자로서 위 채무불이행 또는 위 피용자들의 진료업무수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이 사건 출산시술 후 6년 이상이나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그 손해배상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완성에 의하여 이미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뿐 아니라 위 주00과의 진료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계약당사자로서의 채무불이행책임도 인정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을 뿐 아니라, 불법행위책임의 경우에 있어서도 1993.7.27.의 이 사건 제소보다 3년 이전에 원고의 위 정신지체의 장해내용이 이를 알 수 있는 정도로 나타나는 등 그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거나 그 원인이 밝혀짐으로써 원고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법정대리인이 1993.3.17.경 비로소 원고의 위 정신장해사실을 알게 되었다 함은 위에서 인정한 바이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가동능력 감퇴로 입은 일실수입손해액은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과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할인법에 따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54,907,139원(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중 원고가 구하는 금 54,907,055원이다.
   (1) 인정사실과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87.2.6.
         연령(사고당시) : 0세 (신생아)
         기대여명 : 66.92년
    (나) 주거생활권 : 도시
    (다) 소득실태 :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
         1일 금 29,933원 (1995.5. 기준)
    (라) 가동기간 및 월 가동일수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군복무를 마치는 2010.2.6.경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444개월간 월 22일씩
    (마) 노동능력상실률 : 56%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종합평가표상 두부, 뇌, 척수 IX-B-3항에 해당)
   (2) 계 산
       29,933원 x 22 x (332.3359 - 183.4451) x 0.56 = 54,907,139원
  [ 증 거 ]
  갑 제1, 2, 4호증, 갑 제5,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당원의 순천향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의 전취지
  나. 특수교육비
  원고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정신지체로 들여야 할 특수교육비 상당의 손해액은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위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16,560,713원이다.
   (1) 인정사실
    (가) 중등부과정 : 원고가 특수교육기관 중등부에 입학하는 1999.3.1.부터 3년간 월 금 9,200원 (육성회비 및 점심식대)
    (나) 고등부과정 : 원고가 특수교육기관 고등부에 입학하는 2002.3.1.부터 3년간 월 금 418,333원 (육성회비 등 금 18,333원 + 하숙비 금 400,000원)
    (다) 직업훈련과정 : 원고가 특수교육기관 직업훈련과정에 입학하는 2005.3.1.부터 3년간 월 금 447,500원 (육성회비 등 금 47,500원 + 하숙비 금 400,000원)
   (2) 계산(중간공제기간 월미만은 올림)
    (가) 중등부과정 : 9,200원 x (134.6638 - 113.2369) = 197,127원
    (나) 고등부과정 : 418,333원 x (154.3335 - 134.6638) = 8,228,484원
    (다) 직업훈련과정 : 447,500원 x (172.5125 - 154.3335) = 8,135,102원
    (라) 합계 : (가) + (나) + (다) = 금 16,560,713원
  [ 증 거 ]
  당원의 순천향대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다.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원고의 나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금 20,000,000원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91,467,768원(일실수입손해금 54,907,055원 + 특수교육비 손해금 16,560,713원 + 위자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87.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1996.2.2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