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분쟁해결

	의료사고시 대처방안

	의료분쟁의 진행단계

이와 같은 분쟁 해결 과정의 위계적 배열에서 대개 하나의 사건은 순차적으로 다음 단계로 이행하게 된다. 이는 단계가 높아질수록 분쟁에 참여하는 외부 요소의 범위가 넓어지고 사건에 대한 점점 더 많은 정보에 접하게 되며, 이에 따라 사실관계와 사회적 분위기를 '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분쟁의 양당사자 또는 어느 한쪽이 처음부터 타협 의사가 없는 경우, 타협이 결국 결렬된 경우, 의료기관의 성격상 타협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이 중 타협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면 소송 진행중인 경우에도 언제든지 '합의'의 여지가 존재하며 때로 소송 중 화해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분쟁 단계에서 최종적이라 할 수 있는 사법적 해결을 앞의 <그림 1>에서 보면, [치료결과에 대한 불만]⇒[의료사고 인식]⇒[합의시도]⇒[과실입증 시도](⇒[형사고소])⇒[민사소송]⇒[판결]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사례8 : 환자측의 합의 제의 거부

김이경씨(31)는 임신 직후부터 정기검진을 받아 오던 일반의원에 92. 8. 2경 검사를 받고 8. 6. 18:00경 제왕절개수술로 분만을 하기로 했다. 8. 6. 15:00경 위 의원에 도착하여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18:00경 분만실로 들어갔다. 18:30경 전신마취를 하고 개복수술을 통해 아기를 꺼내어 신생아실로 옮긴 후 김이경의 남편이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19:30경 의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분만실을 뛰쳐나와 "산모가 위험하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면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겨야겠다고 했다. 19:50경 앰블런스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서 20:30경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의사 2명이 바로 응급실로 옮겼다. 입원수속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했으나 23:50경 사망했다.

김이경의 남편은 사망자의 부검을 의뢰하고 일반의원에 가서 병원측 잘못으로 부인이 죽었으니 원인을 알려달라고 항의했으나 사고 직후에 원장은 해외로 여행을 떠난 후였다. 회사동료들과 고향친구들과 교대로 약 1달을 장마철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했다. 그러나 결국 병원측과 타협점을 찾지 목하고 9월에 의가연을 방문하여 번호사 선임하고 형사고소를 했다.

고소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지검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했고, 대한마취과학회 질의, 대한의학협회 질의, 의료법률 관련 서적의 저자에게도 직접 문의를 통해 병원측의 과오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는 무혐의 처리되어 항고했다. 검찰 수사중에 합의 종용이 있었으나 거부하고 민사소승을 시작했다.

사례 9 : 산부인과 의원에서의 과오인정

김덕순(43)은 92년 5월 22일 집 인근에 있는 병원에서 산부인과 척추무통마취를 하고 자궁종괴제거수술후 자궁의 이상은 완치되었으나 우측 다리에 이상이 생겼다. 타병원 진료결과 주사 부주의로 신경이 손상되어 이상이 생겼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의사에게 항의하자 마취과 의사가 "마취 및 수술후 신경장애가 생긴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정형외과 외래로 치료하면 좋아지리라 보인다. 병원측에서 책임을 지고 치료를 하겠다. 진료영수증 가져오면 비용부담 하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다. 이후 마취과 의사는 직장을 옮겼는데 병원측에서 각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합의를 거부하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분쟁이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은 어느 쪽의 요인이든지 합의가 결렬되었을 경우이다. <사례 8>과 <사례 9>는 둘 다 민사소송이 제기된 건이지만 배경은 다르다. <사례 8>에서 망자의 남편은 합의 제의를 거부하고 "이기든 지든 법적 판결을 받겠다"는 의도로 소송에 임하고 있고 <사례 9>의 김덕순씨는 "증거(각서)가 있는데도" 병원측에서 합의를 거부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우이다. <사례 9>에 있어서 치료를 담당하고 각서를 쓴 사람은 고용인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배상책임을 해당 병원에 있다고 신청했지만 원고측의 승소판결이 있을 때 반드시 해당병원의 원장이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병원에서 1차적 배상액을 지불한 이후에라도 책임소재를 담당의사에게 있다고 보고 구상권을 행사하고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경우에 담당의사에게 병원측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주어질 l수 있는 것이다.

합의를 할 때 합의액의 기준이 되는 것은 법적 판결의 예상이다. 여기에서 순수한 경제적인 면으로 합의와 소송을 비교할 필요가 있겠다. 소송을 제기할 때 양측의 추가적인 부담은 변호사 선임비-대개 200만원에서 500만원 선으로 통용된다-와 승소보상금-대개 승소액의 20% 선으로 결정하며 경우에 따라 추가될 수도 있고 감해질 수도 있다-이 될 것이다. 소송가액이 5,0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면, 환자측이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은 승소보상금을 제외하면 4,000만원이 된다. 이 중 선임비와 부대비용과 시간비용이 공제된다면 이보다 훨씬 낮은 이득이 환자측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병원측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경우라면 승소보상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직집적인 손실은 변호사 선임비의 배상액 5,000만원이 된다. 여기에 농성을 한다면 진료방해에 따른 손실, 병원의 신용도 하락에 따른 손실, 정신적 피해, 사건 수사시 로비가 필요할 때 필요한 금액의 부담 등 실제 배상 비용보다 훨씬 많은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병원측의 과실이 인정되고 법적 판결이 환자측에 유리하도록 충분히 예상된다면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양측이 타협을 시도하게 된다. 그러나 배상이 필요할 때 통상 소송가액을 매우 크기 때문에 '합의'액이 소송가액보다 클 경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개는 환자측의 직접 이득이 가능한 범위(위에서 든 예로 보면 4,000만원 이내의 범위)라면 적정한 수준의 '합의'라고 본다. 이 때는 상대적으로 병원측의 손실은 훨씬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타협에 대한 유인은 법적 판단의 예상이 가능할 때 병원측에서 더 크게 작용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사례10 : 병원측의 합의 사항의 불이행

이기자씨(34)는 임신 8개월째인 91년 10월 25일 산부인과의원에 진찰 진료결과 태아와 산모는 정상적이라는 말과 함께 임신일수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간 작다는 말을 하고 걱정하지 말라하며 분만 예정일을 예의 주시받고 귀가하였다.

1991년 11월 25일 오전 11시경 아랫배가 이상하여 확인결과 양수 비슷한 분비물이 비쳐서 산부인과 의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 및 진찰을 받은 결과 태아는 정상이며 태아 위치도 양호하다 하여 의사의 지시대로 약을 먹고 분만실로 입원, 원장의 주관으로 13:00 분만을 시도했다. 그러나 초음파 검사와는 다르게 태아가 거대아라서 분만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간호사 몇 명을 동원하여 이기자씨의 복부에 압박을 가하고 의사는 외음부를 가르는 수술까지 했으나 의외로 난산이 되었다. 분만과정에서 난산으로 인하여 신생아는 호흡이 정지되는 상황이 벌어졌으며 인공호흡을 시킨 후 아동병원으로 전원조치했다. 출산시 신생아의 체중은 4.1Kg이었으며 무리한 분만과정에서 입은 부상으로 좌측 어깨에 신경손상이 있어 계속해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1992년 1월 대학병원에 진료를 의뢰 각종검사 결과 좌측상완 신경총마비로 완치되리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1992. 5. 6 대한의학협회 공제회 직원의 입회하에 아기의 보호자와 원장이 만나서 본건 의료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합의사항은 "합의금은 5,600,000(오백육십만)원으로 하며, 차후 후유증 및 장애 발생시에는 병원측이 책임지고 추가 치료비 및 교통비도 병원측이 부담한다"는 내용이었다.
아기의 부모는 계속 아기에 대한 치료를 하고 92년 11월에 아기 엄마가 치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비와 교통비를 요구했다. 이 때 병원에서는 금액의 지불을 거절했고 충돌이 일어나서 병원 직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쌍방이 부상을 입었고, 병원측에서는 아기엄마를 폭력.업무방해로 고소했고, 아기엄마는 마찬가지로 직원들을 고소했다.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져 쌍방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고소건이 종결되었다. 위의 맞고소가 진행되는 중 환자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아기에 대한 과실치상건으로 병원을 고소했다.

<사례 10>은 병원측의 거의 전적인 과오 인정의 결과로 이루어진 '합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단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다시 분쟁이 재개된 경우로 이러한 경우는 드물게 보인다. 위 병원의 의사는 공제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고 공제회의 조정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공제회의 조정으로 이루어지는 합의가 권위에 의한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권위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강제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 사항의 이행 여부는 전적으로 분쟁 당사자의 태도에 의해 결정된 합의서를 작성할 때 합의서의 내용에는 "이 건에 대한 민, 형사적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단서 조항이 반드시 삽입되지만 합의사항의 불이행으로 제기되는 법적 소송의 경우는 합의서가 오히려 과실의 증거물로 제시된다.

이런 경우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민사책임은 반드시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더라도 병원측에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배경은 지속적인 충돌의 소지를 가진 데 대한 감정적인 대응과, 경제적인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실상 합의 사항의 실제적인 이행은 환자의 평생동안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며, 이것은 환자측이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했을 때 보장받을 정도의 범위가 될 것이다. 이 때 병원측에서는 "차라리 판결을 받아 보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사례11 : 타협이 불가능한 병원과의 분쟁

직장에 다니던 강경희씨(26세)는 국립병원에서 심장 수술후 뇌에 손상이 생겨 언어장애 및 반신장애가 생기자 가족들이 병원측에 항의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집도의사를 고소했다. 고소결과가 무혐의로 종결되고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1심 판결 결과 병원측 과실이 40%가 인정이 되어 1억 4천여만원 배상판결을 받고 병원측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병원측의 유책 인정 근거는 설명의무 위반에 의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배상판결이었다. 담당의사는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고 하면서 대학병원에 추가 신체감정을 의뢰하고 변호사와 협조하여 적극적인 무과실 입증을 시도하고 있다.
환자측에서 분쟁의 진행을 전담한 사람은 법학을 전공한 환자의 오빠이다. 소송기간동안 법률적인 면과 의학적인 자료의 지원이 오빠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법리의 뒷받침과 재판부의 피해 구제를 위한 의지가 환자측에 유리한 측면으로 작용해서 이루어진 승소"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례 11>은 소송의 상대가 국가이기 때문에 타협이 불가능하고 병원을 대상으로 타협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하겠다. 치료 보장이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성격에 관계없이 타협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가 병원에 고용되어 있고 배상의 범위가 넓을 경우 합의 의사가 있더라도 재판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일반 의료기관의 경우는 소송을 통한 법적 판결을 받더라도 1심이 결정되면 병원측에서는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국, 공립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반드시 항소를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판결까지의 기간이 길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측의 승소판결을 내린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극히 드물고 이 건 이전의 판례는 79년과 90년에 각각 1건씩이 있을 뿐이다.
<사례 11>과 같은 분쟁은 '합의'뿐 아니라 소송에서도 분쟁 당사자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 주는 좋은 예가 된다. 합의를 목표로 하거나 소송을 하더라도 "당사자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없이 의료사고의 구제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여기에서 의사는 판결에 승복하지 못한다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의사의 배타적인 영역으로 간주되는 분야를 침범당했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즉 전문인으로서 의사만이 알 수 있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의 결과를 의사 의외의 다른 "문외한"인 법률가가 판단해서 의사의 과실을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의료분쟁의 소송은 그 전문적인 성격 때문에 법률적인 면보다는 의학적인 면에서 주로 인과관계를 성립시키는 방법으로 재판이 진행된다.

그리고 판결은 재판부의 자체적인 규명보다는 양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 재판부나 판사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문국진:1989).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의료과오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전문의의 의견과 의학적인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지지만 의학에 "문외한"인 재판부가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제3의 의료인의 감정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는다는 검이다. 재판부가 소송제기자인 환자측의 입장에 서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인식이 나타나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도 의료인의 "동업자 의식"이 고려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