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분쟁해결

	의료사고시 대처방안

	의료분쟁의 진행단계

초기단계에 종결되는 분쟁 유형을 앞의 <그림1>에서 보면, [치료결과에 대한 불만]⇒[합의시도]⇒[합의]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해당된다. 치료의 악결과가 명백히 드러나고, 환자측의 문제제기를 병원측에서 인정할 때 대개는 초기에 당사자간의 타협으로 분쟁이 해결된다. 치료의 악결과가 가장 쉽게 드러나는 것은 사망건이라 할 수 있다. 예기치 못하게 환자가 사망할 경우 거의 반드시 문제의 제기가 따르며 치료와 사망간에 인과관계의 성립이 뚜렷이 예상되면 병원측에서 원인제공을 인정하고 타협을 시도하게 된다. 분쟁의 양당사자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주장하거나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게 되며 이 때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분쟁은 그 단계에서 종식될 것이다.

사례 1 : 산부인과 의원에서의 과오인정

이인희씨(23세)는 출산예정일이 92년 12월 5일인 초산모로서 11월 11일부터 산부인과의원에서 통원 진료를 받아 왔는데 임신중독증(고혈압, 부종, 단백부족)을 보여 11월 25일 동의원에서 입원 가료중 11월 27일 오후경부터 통증이 시작되고 11시 30분경 파수현상이 있어 원장이 촉진 후 곧 제왕절개로 분만시술을 하여 11월 28일 0시 7분경 남아를 분만했다. 이후 2시 20분경 산모가 하혈을 시작하였으나 병원측에 준비된 혈액이 없어 인근에서 혈액구입을 시도하다가 산모의 상태가 위급해지자 환자를 후송하기로 하고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3시 40분경 인근 대학병원에 도착하였고, 수혈 및 지혈조치에도 불구하고 출혈이 멎지 않자 5시경 자궁을 적출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혈액이 응고되지 않는 증세를 보여 출혈과 수혈을 거듭 ,거의 100병 정도의 수혈을 받고서야 지혈이 되었는데 그 부작용으로 신장, 폐, 심장기능이 약화되어 '폐전색'과 '뇌혈관 전색'으로 발전하였고 병원측에서는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후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결국 12월 20일 08:55경 사망했다.

사망후 가족들이 대학병원 영안실에 모여 경찰에 신고하자 부검 의뢰한 상태에서 농성을 했다. 환자가 사망하기 전에 의사로부터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은 후 환자의 남편과 가족들은 대학병원의 담당의사에게 환자의 상태에 대한 항의와 책임추궁을 하자 담당의사는 "환자가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을 때 이미 회복 불능 상태였기 때문에 이 병원에서의 의료과오는 없다"고 했다. 환자측은 산부인과의원에 항의했고 산부인과의원에서도 환자를 신속히 종합병원으로 후송했고 후송중의 조치까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과오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대답이었다. 환자측은 대학병원과 산부인과의원 중 직접적인 사망의 책임이 산부인과의원에 있다고 보고 원인규명을 요구했다. 산부인과의원에서는 원장 부인과 원무과장이 사건 수습에 나서서 환자측과 접촉하여 12월 23일에 4,500만원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합의' 했다.

치료의 결과가 기대했던 것과 다를 때 환자측이 원인에 접근하는 1차적인 통로는 담당의료인이다. <사례 1>에서 분쟁의 배경이 된 환자의 사망원인은, 분만을 할 경우 산후 출혈에 대비한 충분한 혈액이 지역의원에서 준비되지 않아 큰 병원으로 이송이 필요했고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출혈이 있었기 때문에 큰 병원에서 자궁적출술을 시행했지만 출혈과 수혈로 인해 발생한 합병증에 있다고 보았다. <사례 1>에서 환자측은 환자의 사망 원인이 종합병원의 치료과오에 있다고 보고 환자가 사망한 종합병원에 책임을 물어서 항의했다. 이에 대해 종합병원의 담당의사는 자신의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치료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결국 원인 제공이 지역 산부인과 의원에서 있었다는 것을 환자측에 인식시키는 것이다. 이 건은 두 개의 병원이 연관되어 있었고 건강한 상태이던 환자가 통상적인 진료 후 사망했기 때문에 치료 과정의 과오가 있었다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된다. 따라서 환자측에서는 원인에 대해 구체적인 접근이 없이 병원측의 과오를 인정받고 '합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종합병원의 의사가 지역 의원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해결이 "쉬운"경우였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한쪽 의사가, 관련된 다른 쪽의 과오를 지적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대개 의료분쟁에 있어서 문제의 제기는 환자측에서 이루어지지만 '해결'의 열쇠는 병원측에서 쥐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병원측에서 '해결'의지가 있어야 분쟁 진행의 결과를 예상하거나 자체적으로 과오부분의 인정여부를 논할 수 있는 것이다. 일단 병원측에서 과오부분을 인정하고 피해자측 요구를 무조건 수용한다면 분쟁을 진행할 명분은 없어지게 된다.

치료의 악결과가 의료사고라고 단정할 경우는 가능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진상규명이나 문제해결 방법을 찾는다. 특히 <사례 1>과 같은 사망건의 경우는 장례절차 문제와 더불어 망자의 가족과 친지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통로를 통해 정보를 접할 수 있다. 모임에서 오가는 여러 가지 경험담의 얘기와 대책의 제의를 참고하여 분쟁 진행방향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다. <사례 1>에서는 환자가 사망하기 전에 이미 사망에 대해 예상을 했고 그래서 사망직후에 친지들이 모여서 농성에 돌입한 경우로 이미 친지들간에 해결 방향에 대한 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병원측이 타협에 응했기 때문에 초기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사례 2 : 정관수술 잘못에 대한 시인

주소영씨의 남편은 4년 전에 정관수술을 했는데 부인 몸에 이상이 있어 산부인과에 확인 결과 임신 3개월임이 확인되었다. 남편이 부인을 의심해서 부부 사이에 불화가 있다가 남편이 병원에 가서 확인 결과 이전에 정관수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인이 임신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남편이 수술한 병원에 항의했으나 병원에 보관된 서류가 없어서 사실 관계 확인을 할 수 없었는데 남편에게 이전의 시술확인증이 있어서 병원에 확인을 시킨 후 사실관계가 인정되자 "중절수술, 정관수술, 수술 후 회복에 필요한 치료비를 병원측이 부담"하기로 했다.

이런 경우는 치료비나 위자료 등의 금전적인 이해관계보다는 일관되게 가치평가를 중시하는 경우가 된다. 즉 주소영씨의 입장에서 볼 때 병원측에서 수술 잘못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는 것은 "부정"하다는 오해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다.

<사례 2>는 의료분쟁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문제제기가 있었을 뿐 양측의 대립은 크게 발견되지 않는다. 환자의 사망이나 불구가 되는 등 심각한 의료사고가 아닐 때는 환자측의 문제제기가 있고 병원측에서 인정을 하면, 많은 경우에 이후의 치료를 책임지거나 치료비를 면제 또는 감면하는 식으로 분쟁이 '해결'된다.

사례 3 : 종합병원의 치료보장

김영남씨(70세)는 황달이 나타나 경기지역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복부단층촬영 결과 담도 결석 혹은 담도암이 의심되어 개복한 결과 담도암으로 판명되어 담도암제거수술 및 T관 삽입술을 시행했는데 IV line(혈관 주사를 위한 정맥)이 없어 좌측하지 정맥에 IV line 삽입 위해 시도중 좌측하지 동맥이 손상받아 재건술을 시행했다." (소견서에서 인용) 이후 혈류 공급이 떨어지면서 좌측 장단지 부위와 발가락 부위에 괴사가 생겨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가족이 의가연을 방문하여 회장과 함께 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비 면제조건으로 합의했다.

합의석상에서 병원측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은 원무과장이었고 합의서를 작성한 후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았다. 합의내용은 "환자의 가족들이 치료비를 지불할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으므로 이전의 치료비를 감면하고 향후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으며 이 건에 대해서는 상호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것이었다.

<사례 1>과 <사례 2>에서 환자측이 타협한 대상은 개인병원이다. 개인병원과의 타협은 대개 보상이나 배상의 책임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 따라서 "실질적인"피해 구제가 보다 용이하다. 반면 종합병원에서는 진료와 관리가 엄격하게 구분된다. 그래서 의료행위 중에 불상사가 생기더라도 해당 의사가 전면에 나서서 일처리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환자측의 목표가 사고 발생의 원인 규명보다 구제에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이 때는 분쟁과 관련하여 환자측에서 접촉하는 병원측 인원은 대개 원무과로 대표될 수 있는 비의료인인 직원이다. 의사는 전면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병원측에서 사고 원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직원의 인정일 뿐이지 의사의 인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거나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직원이 "고약해서"이지 의사의 도덕성이 실추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가 아니면 환자측의 대응은 보다 온건한 것이 일반적이다. 객관적으로 현저한 악결과가 나타나더라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 환자측에서 요구하는 사항 속에는 치료보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기 마련이며 이러한 사항으로 요구조건을 한정하면 의료기관이 종합병원이라도 타협은 비교적 쉽게 이루어진다. 대신 보상이나 배상을 요구할 때 의사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면 타협은 쉽지 않다. 이 때는 대상이 경영진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례 3>의 합의조건은 이전의 치료비를 감면하고 향후 치료비를 보장하는 건인데 감면액과 향후 치료비를 합해서 약 1,000만원 정도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환자측에서는 합의가 결렬되었을 경우와 비교할 때 상당한 정도의 구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