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분쟁해결

	의료사고시 대처방안

	의료분쟁의 진행단계

<그림 1>에서 보이듯이 분쟁은 당사자들의 성향이나 태도에 따라 해결을 향해 다중적인 접근을 가진다. 분쟁의 진행방식은 사안의 성격이나 의료기관의 성격과 병원측의 태도, 환자측의 태도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또한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한 성격의 분쟁일 경우에도 분쟁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일일이 포착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기 때문에 진행방향을 정확히 예상할 수는 없다.

시간적으로 볼 때 의료분쟁이 해결되기까지의 기간은 사고의 발생부터 수일 이내에서 수년 이상이 걸리기까지 한다. 대개 시간이 지날수록 분쟁과 연관되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단계에 따른 위계적인 배열이 가능하다. 이것을 4단계로 구분해 보겠다.

1단계는 분쟁 발생 초기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로 이 때는 대개 사고 원인의 정확한 규명과 과실 정도를 따지지 않고 악결과를 주요 쟁점으로 해서 분쟁 당사자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2단계는 1차적인 타협이 결렬되어 더욱 구체적인 사실 관계의 추적이 필요하게 된다. 이 때는 분쟁에 관련되는 범위가 분쟁의 쌍방보다 확대된다. 중재자가 개입되는 단계가 여기서부터라 할 수 있다. 3단계는 정치적인 해결의 시도만으로 타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다 권위적인 해결에 의존하는 경우이다. 이 때는 단지 사실의 고지로 공권력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 아닌, 치료와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게 된다. 4단계는 타협을 배제하고 전적으로 권위에 의한 분쟁해결을 시도하는 경우이다.

초기 단계에서는 단지 분쟁의 양 당사자만이 사건에 개입하지만 보다 상위단계로 진행될수록 관계의 폭은 넓어진다. 또한 사적 영역의 해결 시도에서 보다 공적인 영역으로 분쟁이 확대된다.

<그림2>는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와 연관하여 분쟁해결의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좌측 극단의 당사자 '합의'에서 우측 극단의 판결까지의 진행은 사적인 해결에서 공적인 해결로 사건이 진행된다는 것을 말하며 분쟁당사자가 결정된 사항을 받아들여야 하는 권위에 의한 강제의 폭이 커진다는 것과 금전적인 면과 시간적인 경제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에서 보듯이 판결 이전에 '합의'가 도출되는 몇 가지의 통로가 보이는데, 분쟁당사자의 의지에 따라 적어도 세 번 이상의 '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모든 경우에 당사자 '합의'와 소송중 '합의'의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고, 형사고소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적어도 중재 '합의'와 경찰 또는 검찰 '합의'중의 한 문제와 부딪힐 것이다.

<그림2>에서 중재 '합의'의 위치를 좌측으로 치우치게 위치시켰지만 소송당사자끼리 타협을 종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가연이나 공제회의 중재 '합의'의 가능 범위는 판결 직전까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법적 판결이 분쟁의 최종점이라는 가정을 했을 경우이고 분쟁 당사자가 '해결'을 받아들이는 것을 최종점이라고 볼 경우에 중재 가능 범위는 판결 이후까지 확장된다. 즉 법정에서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을 때 판결 이후에도 충돌의 여지가 남게 되며 이 때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통로는 다시 '합의'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