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분쟁해결

	의료사고시 대처방안

	의료분쟁의 진행단계

의료사고는 예고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의사나 환자나 모두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냉정한 판단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현장을 보전하고 사진촬영 및 증거를 확보하십시요.
사고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을 체크하거나 증거(주사기나 약물)를 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사고 발생 후 반드시 해당 의사를 만나 사고원인에 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십시요. 그러나 가급적 여럿이 함께 가서 사고 경위를 냉정하게 듣고 메모하십시요.

진료기록과 방사선 사진 등의 사본을 확보하십시요.
일반인이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모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진료 기록을 빠른 시일에 입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형사상 법적 조치 자제하십시요.
형사상의 고소를 하더라도 특별한 증거가 없고 입증을 할 수 없으면 처 벌이 어렵습니다. 형사적으로 명백한 과실치사와 과실치상으로 간주되는 사고인 경우에는 형사 고발하십시요.

의료사고 가족 연합회에 신고
본 연합회에 먼저 신고를 하고 주의 사항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난 후 처리하는 것이 빠른 해결을 위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고 병원에서 농성을 자제하십시요.
농성을 하게 되면 업무 방해로 인하여 오히려 형사상의 고소를 당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망사건의 경우 병원 관할경찰서에서 부검을 하십시요(부검을 회피할 경우 재판에 필요한 중요한 증거들을 놓치게 된다).

부상사고의 경우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옮겨십시요. 가급적 상급병원이나 전문병원을 찾는 것이 좋으나, 대학병원일 경우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기십시요. 이때 사고병원 의사와 학연 등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진료기록과 X-레이필림 등의 진료자료나 그 사본은 반드시 그리고 최대한 받아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의 권리헌장 (한국1990년)

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생명 신체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

질병 연령 성별 또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의료를 받을 권리.

적법한 자격을 갖춘 의료종사자로부터 최선의 의료를 받을 권리.

언제든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자기의 생명의 주인으로서 의료행위의 목적 방법 내용 및 그 결과를 충분히 알 권리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기타 진료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권리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검사 치료 등 의료행위를 선책하고 수락 또는 거부할 권리
자기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연구나 진료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
정당한 이유없이 질병과 치료 및 사생활에 관하여 모든 비밀을 침해 받지 않을 권리
의료사고로 인한 진료상의 악결과에 대해 그 원인규명과 피해보상을 요구할 권리

환자의 권리에 관한 선언 (리스본선언)

환자는 자유롭게 의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환자는 외부로부터 간섭없이 자유롭게 임상적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의사는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에 의료행위를 수락하거나 거절할 권리가 있다.
환자는 의사의 의료상의 사실과 개인적 사항에 대한 비밀준수를 기대할 권리가 있다.
환자는 인간답게 죽을 권리가 있다.
환자는 자신이 믿는 종교의 성직자의 조력을 포함한 정신적 도덕적 위안을 받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이제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봉사에 바칠 것을 엄격히 선언하노라.

나의 은사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

나의 양심과 품위를 가지고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환자가 나에게 알려준 모든 것에 대하여 비밀을 지키겠노라.

나는 의업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 하겠노라.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여기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관계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나는 인간의 생명을 그 수태된 때로 부터 더 없이 존중하겠노라.

나는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나는 자유의사로서 나의 명예를 걸고 위의 서약을 하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