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분쟁해결

	의료사고시 대처방안

	의료분쟁의 진행단계

환자측에서 '합의'의도가 있고 초기단계에서 타협이 결렬될 경우에는 사고의 원인 규명이 필요하게 된다. 이 때는 분쟁이 양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닌 외부로 확산된다. <그림 1>에서 2단계에 적용되는 통로는, [치료결과에 대한 불만]⇒[의료사고 인식]⇒[합의시도]⇒[과실입증 시도]⇒[합의]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해당된다. 기본적으로 의료사고의 경우는 원고가 항상 병원측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사법적인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단계에서는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1차적 주체는 환자측이 된다. 1차적인 '합의'의 결렬은 문제의 해결이 정치적이니 해결 시도만으로 종식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병원측의 과오 부분에 대한 접근을 요하는 문제이므로 사법적 판결을 예상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즉 사법적인 해결의 시도 이전에 자체적으로 결과를 예상하는 것이다. 모든 의료분쟁에 있어서 결국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법적 결과의 예측이며 분쟁당사자가 타협을 시도할 때 배상액의 결정은 이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분쟁은 이 단계에서 종식될 것이다.

사례 4 : 산모사망건의 부검 후 합의

박미희(23)는 92년 7월 30일 산부인과의원에서 분만촉진제를 맞고 오후 4시 30분에 여아를 분만한 후 6시 30분경에 심한 하혈을 하고 산모는 기절했다. 이후로도 계속 하혈을 하다가 10시 20분경에 2차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11시쯤에 산모의 상태가 위급해지자 간호사들이 산소호흡과 안마를 하는데 11:40경에 원장이 와서 바로 119구급대를 불러 12:10경 종합병원으로 옮겨 인공호흡과 수혈을 하였으나 오전 2시 30경 사망했다.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하고 부검의뢰한 상태에서 병원에서 보름동안 농성했는데 여자인 원장은 몸을 피하고 환자측과 원장의 아버지가 주로 접촉했다. 농성기간에 배상액을 타협하는 과정에서 병원측에서는 약 4,000만원까지 보상을 하겠다고 했으나 환자측에서 거부한 후 진척이 없자 9월에 망자의 남편이 의가연을 방문했다. 남편이 주로 의가연에 나오면서 '합의'를 목적으로 병원과 접촉했다. 부검결과는 "출혈성 쇼크사"로 나왔다. 병원측의 과실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병원측에서도 과실을 인정했다. 원장의 아버지와 망자의 남편, 그리고 의가연 삼자가 접촉하면서 '합의'를 추진했다. 병원측은 공제회에 가입한 병원으로 공제회와 의가연의 중재로 10월 6일 5천 2백여만에 '합의'했다.

'합의'를 할 경우 배상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는 중요하다. 돌연사나 돌연사가 아니더라도 예기치 못한 악결과가 발생할 경우 병원측에서 불가향력적인 사고나, 치료의 대상질병이 아닌 사망과 직결된 질병을 환자가 지니고 있었다고 주장할 경우에 초기 해결은 어려워진다. 이 때 환자측은 문제해결의 전략으로 병원측과 충돌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고 공적인 해결에 의존하게 된다.
<사례 4>의 분쟁의 배경이 된 사고원인은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이었고 부검결과와 피해자측 주장이 일치했다. 변사로 신고된 시체의 부검은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으로 지정된 부검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재판이 진행될 경우 분쟁 당사자의 주장은 선별적으로만 채택되지만 부검소견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채택되는 것이 보통이다.
<사례 4>의 사고내용과 사망원인은 <사례 1>과 거의 같지만 이 경우는 양쪽 병원 어디에서도 초기에 구체적인 책임 소재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단계에서 '합의'하게 된 경우이다. 즉 환자측에서 사망의 원인과 과오에 관해 어느 정도의 규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의 '합의'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의료사고가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피해자측의 고소, 고발, 진정.탄원, 수사기관의 인지 등 몇 가지 통로에 의한다. 그러나 수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의료사고는 기본적으로 고의가 배제되고, 의료행위의 특수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대개 종결 처리된다. 때로 수사 종결의 조건이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기 때문에 의사에게는 합의가 수사기관의 호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로 받아들여지고 '합의'의 유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사례 4>의 경우는 농성이 직접적인 '합의'의 매개가 된 것이 아니라, 부검결과가 "출혈성 쇼크사"로 나와서 책임소재가 충분히 밝혀졌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합의'가 비교적 초기에 이루어졌다.

일단 합의에 응하는 경우는 법적 판결을 받을 경우의 유책 또는 무책 가능성만을 따지는 것이지만 '합의액'을 결정하는 데는 좀 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손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로금을 지불하는 차원에서 '합의'를 하는 것은 소송을 통해 승소할 경우보다 많은 '합의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손해배상의 차원에서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전부 승수했을 때보다 많은 '합의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합의를 위해 몇 차례의 접촉을 하는 중에 병원측에서나 환자측에서는 '합의액'의 범위를 결정하고 타협을 벌이게 된다. 환자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병원측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 언제나 많기 마련이며 타협이 진행되는 동안 적정한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례 5 : 과오인정의 계속적인 고집

이만옥씨(31)는 89년 임신 3개월째 자연유산이 되어 춘천산부인과의원에서 원장에게 중절수술을 받고 퇴원했는데 자궁내 출혈이 계속되어 종합병원에 응급으로 내원하여 진단결과 "자궁수축 부전증", "혈관 파열"로 진단되어 전자궁절제수술을 받았다. "여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생각하고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산부인과의원 원장에게 항의했으나 원장은 치료과정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의가연 설립 이후 의가연에 상담의뢰하여 종합병원의 진료기록부와 진단서 등을 자료로 계류유산의 처리가 잘못되어 출혈이 있었고 결국 자궁적출수술을 받아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91년 말에 의가연의 중재로 500만원을 보상받고 '합의'했다.

이 경우에도 앞서 제시했던 <사례 2>와 마찬가지로 환자의 분쟁의 제기 목적은 금전적인 보상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만옥씨는 "몸을 버려 놓은"데 대한 병원측의 과오 인정을 어떻게든 받아야 하겠다고 했고 과오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진 후에야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의료인과 환자측과의 갈등이 분쟁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의료행위와 관련해서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도시 사회에서 의료기관의 선택은 별로 제한적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갈등관계에 있는 상대와의 접촉이 필연적이지는 않다. 따라서 환자측과 병원측과의 분쟁은 많은 경우에 회피로 '해결'된다. 그러나 <사례 5>와 같은 경우는 악결과에 대해 어떻게든 병원측의 실수를 인정받아야 "잊을 수 있다"는 태도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회피로는 해결될 수가 없다. 병원측에서 합의에 응한 것도 환자측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에 대해 "더러워서"라든가, "돈 몇 푼 집어주고" 끝내겠다는 태도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상 가치 판단을 중시하고 환자측에서 분쟁을 지속시킬 경우 사법적 대응은 필연적이고,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인정된 상태에서 병원측이 판결을 받아보겠다고 버티는 경우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 경우 민사소송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최대 승소금은 위자료 500만원 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송비용을 감안하면 환자측에서 소송을 통해 이득을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일관되게 가치 관계를 중시할 때는 충분히 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고, 환자측의 태도가 강경했기 때문에 '합의'에 응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때 환자측에 건네지는 '합의금'은 단순한 금전적 의미 이상을 가진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