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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에 보도된 의료사고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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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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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더 이상…`남의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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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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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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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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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5 : 09: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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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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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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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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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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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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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법원, H정형외과 의료행위 책임 물어
"병원 측, 손해 배상하라" 일부 승소 판결
어렵게만 여겨졌던 의사를 상대로 하는 의료사고 손해배상 승소가 이어지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판사 이준범)은 거창읍 대평리 H정형외과 의사 A씨와 환자였던 B씨가 의료행위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사 A씨에게 위자료 300만원과 치료비 23만 3,572원을 합해 323만 3,572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B씨는 이에 대해 일부 승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4일 창원지방법원에 항소했다. B씨는 지난 2009년 11월경 등산후 등산화를 신은채 사무실 난로 옆 난간대에 다리를 걸치고 자다가 양다리 뒤쪽에 물집이 생겨 다음날 H정형외과를 방문, 진료를 의뢰하고 그후 30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환부의 상태가 호전이 보이지 않자 큰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고 받고 경북대학병원에서 가피절제술, 피부이식술, 유리피판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B씨는 "발 물집을 대소롭게 여긴 것이 화를 자초했다"며 "H정형외과의사는 전공 분야도 아니면서 치료를 한 것이 문제"라면서 분통해 하며 의료행위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B씨는 "의료 사고는 남의 일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교통사고와 같은 것"이라면서 "어렵다는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문가인 의사를 상대로 일부 승소 한 것은 이제 시작이며, 창원지방법원에 인대 손실로 인한 장애에 관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H정형외과 의사 A씨는 "법원 판결에 할 말은 없으며, 유감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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