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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에 보도된 의료사고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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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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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숨지게 했는데… 의사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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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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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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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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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2 : 10: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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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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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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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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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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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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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김형천 부장판사)는 21일 감염 가능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부산 모 대학병원 의사 정모(37)씨와 이모(33)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동료 의사 5명에게는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정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씨는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건 당시 수련을 받는 전공의에 불과했고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5천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감경한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2009년 8월 교통사고로 입원한 B씨가 가슴 통증 등을 계속 호소하는 등 염증 징후가 보였는데도 감염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는 바람에 B씨가 입원한 지 6일만에 패혈증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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