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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에 보도된 의료사고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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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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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의사 '과실치상죄' 적용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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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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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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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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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 13: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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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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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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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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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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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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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법률안' 법사위 통과..23년만에 국회 통과 눈앞]
고의가 아니라면 의료사고를 낸 의사를 형사처벌하지 않고,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의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단 과실치상죄의 경우 환자나 그 가족들과의 합의를 통해 처벌의사가 없음을 밝혔을 때 반의사불벌을 적용해 처벌을 하지 않는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국회를 통과하면 지난 1988년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한 이후 23년만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소위 심의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법률안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의무과실 보상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적용(형사처벌 특례) △보건의료인단체 '의료배상공제조합' 설치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의료사고 발생시 의사가 스스로 무죄를 입증해야만 처벌을 면하도록 하는 제도는 법률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형사처벌 특례 조항은 시민단체가 반발했으나 원안대로 수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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