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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에 보도된 의료사고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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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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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병·의원, ‘간호조무사’의 무자격 시술 빈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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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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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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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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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1 : 09: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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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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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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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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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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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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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의료인들이 해야 할 의료행위를 일부 병·의원에서 간호조무사들이 시행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문제는 관련법에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대해 ‘간호 및 진료보조’라고 명시했을 뿐 그 명확한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일선 병·의원에선 사실상 일반 간호사와 같은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대한간호협회의 한 관계자는 “모호한 관련법 때문에 개인병원에선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업무를 보는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의료관련 분쟁을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간호조무사에게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 빈번히 제기된다”며 “소비자들이 자신들은 자신들이 과연 적법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받았는지를 상당히 중요시 여긴다”고 말했다.
치과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치과에서 벌어지는 시술은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고 위험하기 때문에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치과의사와 치위생사만이 시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스케일링 등의 업무는 간호사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치위생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은 간호조무사를 고용해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치과가 많다.
현재 서울의 한 치과의원에서 일하는 치위생사 김민정씨(29·가명)는 “일부 병·의원에서 조무사들이 스케일링 등을 시술하는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며 “만약 조무사들이 모두 없어진다면 많은 치과들이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될 정도”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전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환자들이 시술 받을 때마다 일일이 조무사인지 위생사인지 물어볼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며 “위생사에게 명찰패용을 하는 등 환자들이 위생사를 알아볼 수 있도록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간호조무사는 부족한 간호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1960년대 신설한 간호전문인력이다. 전국 약 15만명이 보건의료기관 등 최일선에서 간호업무 및 진료보조업무를 하고 있으며 이 중 90% 이상이 개인병원에 근무한다. 면허자격 소지자 수로 따지면 약 49만명으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보다 많은 수를 차지한다.
3년제 혹은 4년제 간호대학을 나와서 시험에 통과해야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간호사와 달리 간호조무사는 학원에서 1년교육 과정을 마치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교육기간이 적고 실습의 강도도 달라 간호사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간호조무사가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법으로 한정돼 있다. 간호조무사들은 의료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간호 보조와 진료보조 업무만을 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 사진제공: 대한치위생사협회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정우진 사무관은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뿐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의 의료행위 범위 조차도 불명확한 것이 보건의료관련법의 현실”이라며 “모호한 법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umw@fnnews.com 엄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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