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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에 보도된 의료사고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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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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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 병실료·특진 등 '비급여' 늘려 치료·수술비보다 부담 큰 기형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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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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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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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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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8 : 08: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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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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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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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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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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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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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현장 점검
5. 빛 좋은 개살구, 건강보험
암, 본인부담률 5%인데… 진료비 왜 비싼가
현재 암의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5%에 불과하다. 이 대목에서 큰 병을 앓아 본 사람들은 '그런데 왜 이렇게 암 진료비가 많은 드는 것일까'라고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실질적으로 암 진료비의 평균 32.1%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본인부담률'이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를 나타내는 이유는 병원들이 건강보험 대상이 되지 않아 온전히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확대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2009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보고서에서 "암의 경우 법정본인부담률이 2005년 9월 이후 10%, 2009년 12월 이후에는 5%로 낮아지는 등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시행했으나, 높은 비급여 부담률로 인해 실제 건강보험 보장률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비급여'란 어떤 것일까. 병실료와 특진(선택진료)비가 대표적 항목이다. 연구원 자료를 보면 암 환자가 온전히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 중 30.9%가 선택진료비였고, 24.6%가 병실료이다. 실질적인 치료나 수술료보다 부가적인 서비스가 훨씬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환자가 비싼 병상이나 특진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건강보험이 대부분 보장해 주는 일반병실은 병원 별로 50%만 갖추면 되고, 나머지 50%는 병원들이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특실 등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다. 주요 병원은 병실이 늘 50% 이상 차 있으니 기다리다 못해 비싼 특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부 특실은 하루 100만원에 이르고, 50만원짜리도 많다.
원하는 의사를 골라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입된 특진제도 역시 실제로는 병원이 비선택진료 의사를 제대로 배치하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특진 의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신규증축 병상의 70%를 일반병상으로 하도록 하고, 10월부터 종합병원 이상은 반드시 비선택진료 의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그러나 병상 증축분에만 70% 비율을 적용하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병실료 인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최영순 박사는 "비급여가 엄청나게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없이는 효율적인 건강보험 운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시범도입 중인 포괄수가제를 확대하기로 하고, 조만간 세부일정을 마련키로 했다. 포괄수가제는 질병별 진료비를 정해 놓고 아무리 병원을 많이 가도 같은 질병이면 같은 진료비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포괄수가제 도입의 관건은 질병마다 적정포괄수가를 어떻게 정하느냐로 귀결되며, 이 문제를 놓고 의료계와 정부 간에 치열한 힘겨루기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매해 건강보험에서 지급할 진료비 총액을 미리 정한 뒤에 그 범위에서 지출이 벗어나지 못하도록 진료비를 관리하는 총액계약제 도입을 고려할 수 있지만, 아직 정부에서 검토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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