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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에 보도된 의료사고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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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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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의료면허 없이 환자 내진` 간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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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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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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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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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4 : 17: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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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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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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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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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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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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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명 판사는 의료면허 없이 산모의 분만을 촉진하고 확인하는 내진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한 여성병원 간호사 A(3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의료행위가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사가 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선고이유를 말했다.
이 판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행위 자체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나 부작용, 그 부작용에 따른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의 필요 유무, 행위가 의사의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됐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2월 인천시내 한 여성병원 분만실에서 `진료 보조`라는 간호사 업무를 초과해 산모 유모씨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분만을 촉진하고 확인하는 내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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