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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활동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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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에 보도된 의료사고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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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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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대 손배소 행정법원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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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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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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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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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0 : 10: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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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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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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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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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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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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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3년부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행정법원이 맡을 전망이다. 현재 민사법원이 담당하고 있는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 심리를 행정법원으로 옮겨 개인의 입증책임을 덜려는 의도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가상대 소송 관할을 행정법원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소송법 전면개정안을 오는 8월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늦어도 올해 안에 국회에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제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관할이 행정법원으로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청구 등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개인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것이다.
당사자 간 동등한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민사소송에서는 개인이 국가를 상대하기에 불리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 행정소송은 법원의 직권조사 권한을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개인이 본인 피해를 입증하거나 국가의 책임을 입증하는데 유리하다는 해석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법부는 서울행정법원을 비롯한 각급법원에 행정재판부를 증설하는 등 판사 배치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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