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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에 보도된 의료사고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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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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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노조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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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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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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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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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 09: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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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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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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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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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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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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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의협회장 "병원 경영자들이 전공醫 혹사"
전문醫·교수·월급의사 포함, 11월까지 전국 조직
의사들, 근무시간 준법투쟁만 해도 진료차질 우려
의료비 정찰제인 포괄수가제(包括酬價制)에 반대하며 수술 거부를 결정했다가 철회한 대한의사협회가 올가을까지 의사 노조를 결성하기로 했다. 의사협회는 의사 노조를 통해 근무시간을 지키는 준법투쟁도 벌일 수 있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공의(醫) 상당수가 주 100시간가량 근무를 하고 있어서 의사들이 이런 준법투쟁을 벌일 경우 진료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3일 본지와 통화에서 "의사 권리 보호와 의료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의사 노조 설립이 필요하다"며 "의협이 나서서 가능한 한 빨리, 올가을(11월) 이전에 지역·직능별로 의사 노조를 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별, 전공의·전문의·교수 등 직능별 노조를 만들고, 이를 묶는 전국적인 의사 노조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는 "가입 대상은 전공의·전문의·교수까지를 포함한 모든 취업 의사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10만여명 중 개업의 등을 제외한 취업 의사는 4만명 정도다.
노 회장은 "특히 전공의는 주 100시간 근무를 하는 인권 사각지대에 있다"며 "의사로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면 스스로 장치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병원 경영자들은 전공의를 값싼 노동자로 인식하고 있다"고도 했다.
노 회장은 지난달 28일 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주최한 ‘전국 전공의 결의대회’에서도 “과거 많은 의사가 노조에 거부감을 가졌지만, 의사 노조 설립은 의권 투쟁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노 회장이 “의사 노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하자, 행사에 참석한 전공의 300여명 거의 모두가 손을 들었다. 이어 노 회장은 “의협이 나서서 노조를 만들 테니, 적극 참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의사협회는 지난달 29일 수술 거부 방침을 철회하면서 “포괄수가제 저지 노력을 계속해 내년에는 포괄수가제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 노조가 결성되면 포괄수가제 반대 움직임에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취업 의사들은 근로자 성격이 있기 때문에 노조를 만들 수 있고, 노동3권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의료법에 따라 진료 거부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회장은 “파업은 할 수 없지만, 전공의들이 현재 주 100시간 근무를 하는데 40시간만 근무하는 등 준법투쟁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한전공의협의회 산하 노조가 있긴 하지만 활동을 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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