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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에 보도된 의료사고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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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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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10년 동거했어도 유족연금은 법률상 배우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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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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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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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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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 09: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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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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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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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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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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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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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간 동거해 사실혼관계에 있더라도 유족급여는 법률상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고 이모씨(45)의 동거녀 박모씨(50)가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법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던 사람을 유족연금 수급자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함께 살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과 경합하고 있는 동거인을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는 박씨와 사는 동안에도 법률상 배우자인 심모씨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했고 자녀들과도 꾸준히 교류해 왔다"며 "이씨와 심씨 사이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경기도 얀앙시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방음시설 공사를 하던 중 공사용 철판에 깔려 사망했다.
이에 박씨는 지난 3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률상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한 이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1990년 심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두 자녀를 둔 이씨는 2001년 집을 나와 박씨와 가정을 꾸렸다. 이후 이씨는 2006년 집에 돌아가 2년 동안 심씨와 부부생활을 하다가 2007년 다시 박씨와 동거생활을 이어갔다. 박씨와 사는 동안 이씨는 심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50만~1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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