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상담활동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스컴에 보도된 의료사고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
|
제 목
|
수술환자 조치 소홀로 숨지게 한 의사 벌금 1천만원
|
|
|
번 호
|
1522
|
작 성 일
|
2013/10/14 : 10:59:03
|
|
|
작 성 자
|
관리자
|
자료출처
|
http://
|
|
|
내 용
|
울산지법은 수술 환자의 조치를 소홀히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환자의 갑상선 종양 절제술을 시행했으나 환자의 상태가 나빠져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기던 중 사망했다.
A씨와 변호인은 "사망한 환자의 상태에 비추어 오후 8시 이전에는 응급상황이 아니었고, 이후에는 피고인이 피곤해 잠자느라 간호사들의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연락을 받았더라도 조치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가 중할뿐 아니라 수술을 마친 주치의로서 환자의 상태를 예의주시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고, 적어도 간호사 내지 당직의가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수술 후 퇴근 무렵까지 피해자의 예후가 정상적이었고,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주치의 역할을 다했지만 피로로 졸음을 이기지 못한 사이에 환자의 호흡곤란으로 비극적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과 소속 병원이 모든 손해배상을 약속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