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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에 보도된 의료사고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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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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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이용량 따른 건보료 차등화 추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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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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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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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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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08: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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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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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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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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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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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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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 바닥을 드러내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 해법의 하나로 건강보험공단이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 부과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단은 최근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부과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최근 홈페이지 등에 공고했다.
공단의 용역 제안요청서에 의하면 이번 연구는 의료 이용량에 맞춰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해 가입자의 의료 이용행태 변화를 유도, 보험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 내용은 △질병별, 연령별, 소득 분위별 의료 이용 행태 분석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부과 논리 개발 및 보험료 부과 방안 마련 △차등 부과방안 적용시 보험 재정 추계 등이다.
또 △자료 확보 등 새로운 보험료 부과방법 적용방안 △외국 사례에 대한 연구 항목도 포함돼 있다.
이번 연구 용역은 현재 소득 기준인 보험료 부과 방식에 의료시설 이용량 기준을 추가해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일종의 '시장 논리'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몸이 아파 병원을 자주 찾는 가입자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그러나 사회 보험의 하나인 건강보험에 '이용량에 따른 부담 차등화' 논리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족 중에 환자가 있는 저소득층이나 의료시설 이용이 잦은 노인 등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총진료비 43조6천570억원 가운데 노인 진료비는 13조7천847억원으로 31.6%에 달했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보험료 부과방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용역은 이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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