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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에 보도된 의료사고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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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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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분만사고 보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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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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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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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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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9 : 09: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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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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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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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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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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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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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무과실 분만사고도 병원이 30% 부담… 日, 뇌성마비땐 공적자금으로 4억원 보상… 美, 소송 통해 과오 여부 판단해 배상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분만병원들은 4월부터 시작된 '의료분쟁조정법'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환자와 의료기관 간에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의료분쟁조정원이 신속히 심사를 하여 양측 간에 배상이나 보상을 합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의료분쟁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하고, 지루한 법정 소송이 양측 모두에게 소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하지만 의료진의 과오가 없는 무(無)과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금을 누가 지급할 것인지를 놓고 정부와 산부인과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이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분만 관련 무과실 보상금(최대 3000만원)의 30%를 산부인과 병원이 부담해야 한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신정호(고대구로병원 교수) 사무총장은 "의료소송에서도 의료진 과오가 없으면 법원이 병원에 보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린다"며 "과오가 없는데 왜 보상금을 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학회는 법리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창준 의료정책과장은 "애초에 의료계도 보상금을 분담한다고 합의해서 법 규정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라며 "의료계가 보상금을 하나도 안 내면 모든 분쟁을 무과실로 주장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산부인과에서 의료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신생아 뇌성마비 발생에 대해, 공적자금으로 의료진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약 4억원을 보상한다. 공공의료 시스템을 운영하는 영국과 뉴질랜드에서 분만 사고 피해는 정부가 보상한다. 단 과오를 일으킨 의료진은 의료기관 취업에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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