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의료사고와 관련된 사건에서 의료사고를 발생시킨 의사가 자신의 재산을 고의로 무자력자로 만들어 놓는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의 확보를 위하여 보전처분을 빨리 해놓으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후에 본안소송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심지어 비양심적인 의사의 경우는 가압류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가공의 채무관계를 만들어 재산을 빼돌리기도 합니다. 이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가 종종 접수되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의료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