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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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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아 출산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모자보건법, 대법원 판례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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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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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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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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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3:06: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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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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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아 출산이 늘어나다 보니 많은 기형아 출산과 관련된 질의가 오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 관계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이러한 기형아 출산의 문제는 독일에서 사회적 이슈가 될 정도의 사건으로 저희 단체같은 피해자단체의 답변이 정답인 양 결론을 내리기는 너무 큰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의사는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규정에 따라 모자보건법시행령제15조2항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1.유전성 정신분열증 2.유전성 조울증 3.유전성 간질증 4.유전성 정신박약 5.유전성 운동신경원질환 6.혈우병 7.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8.기타 유전성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판례의 판지를 요약하여 기술하겠습니다.
-다운증후군이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의사가 기형아 판별확률이 높은 검사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여 다운증후군에 걸린 아이를 출산한 것이 부모의 낙태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장애를 갖고 출생한 것 자체를 법률적인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장애를 갖고 출생함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비용이 정상인에 비하여 더 소요되더라도 그 장애 자체가 의사를 포함한 어느 누구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닐 경우 추가 소요되는 비용을 장애아 자신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상이 대법원판지를 요약한 것입니다.
소극이란 의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건의 경우 가사 유전성 질환으로 낙태권이 부모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위 대법원의 판지에 따르면 여러가지로 생각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초음파 등의 산전진찰로 인하여 기형여부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놓친 경우(의사의 과실있는 오진의 경우)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부분에 대하여는 위자료 배상판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 재판에서 이런 사례들이 몇 건 보고 되고 있습니다.
이정도에서 약하기로 하고 부모의 아픈 마음을 어떻게 위로드려야 할 지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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