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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에 보도된 의료사고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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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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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부작용 발기부전 환자에 위자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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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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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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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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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9 : 16: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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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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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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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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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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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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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치료제 임상시험에 참여했다가 부작용으로 발기부전 증상을 얻은 40대 미혼 남성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9부(강민구 부장판사)는 A 씨가 강북삼성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A 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09년 10월 한 제약회사를 통해 고혈압 치료제 임상시험에 참여한 A 씨는 병원에서 신약을 복용하던 중 두통과 발기부전 증상을 겪었다. 병원 측은 검사결과 신약과 A 씨 증상 사이에 관련이 없다고 진단하고 소송을 내거나 언론매체에 제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105만원에 합의했다.
하지만 A 씨는 이듬해 7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발기부전으로 인해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고서 병원 측과의 합의를 깨고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A 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청구한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며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원심을 깨고 "만약 발기부전 증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면 A 씨가 합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애당초 병원 측이 임상시험 동의서를 받으면서 신약의 부작용 위험성에 관한 설명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은 점도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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