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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에 보도된 의료사고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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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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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서 숨진 15세男, '12시간'씩 묶여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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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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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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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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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0 : 0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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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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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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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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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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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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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강박시 1~2시간마다 상태 확인토록한 복지부 지침 무시
[정신질환자 강박시 1~2시간마다 상태 확인토록한 복지부 지침 무시]
지난해 3월 서울 시내 정신과 의원에서 약물과다 투여로 숨진 A군(15)이 입원 기간 동안 12시간씩 묶여 방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진은 정신질환자를 강박할 경우 1시간마다 환자를 확인해야 하는 지침을 무시했다.(관련기사☞정신과 의원서 15세男 약물과다로 숨져)
30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지난해 중랑구 소재 한 정신과 의원에서 숨진 A군은 입원 당시 매번 7~12시간 가량 의료진의 점검 없이 묶여 있었다. 정신질환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신체 구속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수시로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실루엣./그래픽=강기영 디자이너.
↑ 실루엣./그래픽=강기영 디자이너.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A군은 팔, 다리, 가슴 등이 도복끈으로 강박된 채 장시간 방치되기가 일쑤였다. 그 결과 침상과 닿는 A군의 신체 부위에선 욕창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나 보호사가 강박된 A군을 주로 관리했다"며 "의료진의 편의를 위해 A군을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A군이 위독해져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되기 직전엔 강박 상태가 아니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A군을 방치한 행위는 정신질환자를 강박할 때 수시로 상태를 확인하도록 한 보건복지부 지침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의 '2015년 정신건강사업안내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따르면 강박 조치한 환자에 대해선 1시간마다 바이털사인(호흡, 혈압, 맥박 등)을 점검하고 최소 2시간마다 팔다리를 움직여 줘야 한다.
의료진은 또 A군을 강박하면서도 그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의료진이 정신질환자를 격리 혹은 강박할 경우 그에 대한 사유와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는 정신보건법 조항을 어긴 것으로 보고 혐의에 추가했다.
한 정신과 전문의는 "낙상사고 등 위험 방지를 위해 강박은 이뤄질 수 있다"면서도 "묶어 놓은 시간보다 강박 당시 전문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의료진이 A군의 상태를 자주 점검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의 강박지침은 권고사항이라 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강제 규정이 아닌 권고 사항에 불과한 현재 복지부 지침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앞서 A군은 중학생 때부터 앓던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의원을 찾았지만 지난해 3월 약물 이상 반응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숨졌다. 경찰은 약물을 과다투여해 A군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원장 B씨(56) 등 의료진 8명을 불구속 입건해 지난해 11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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