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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에 보도된 의료사고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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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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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기관 편”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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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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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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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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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5 : 09: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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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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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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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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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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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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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감서 "환자 입장 생각 안 한다" 뭇매…"기관 존재 이유 없다" 지적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국정감사에서 ‘환자가 아닌 의료기관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이라는 질타를 받았다.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서 수정에 대한 제재 부족, 여전히 낮은 분쟁조정참여율 등이 지적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중재원이 의료기관을 위한 기관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중재원은 의료피해자 구제를 위한 기관인데 제대로 구제를 받았다는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왜 국민세금으로 운영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유사한 다른 기관에 이쪽(의료분쟁) 분야를 강화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 시 의료계 반대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시에만 자동개시하게 됐다’는 중재원 박국수 원장의 답변에 강하게 불만을 표했다.
김 의원은 “의료계가 반발하면 아무것도 못하나. 반발이 있으면 설득을 해야지. 단체를 무서워하면 안된다”라며 “(정책을)밀고나가다 단체가 항의하면 주춤하는 것이 복지부동”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들에게도) 단체에서 항의 많이 한다. 사무실 앞에서 집회도 한다. 단체를 무서워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감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진료기록 조작에 대해 지적했다.
성 의원은 “감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진료기록인데 조작이 가능하다. 중재원이 의사와 병원에 유불리를 따져 작성한다는 방증”이라며 “의료진이 진료기록지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이 외에도 감정단을 구성하면서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인사를 넣어야 함에도 실제 회의 시 이들을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며 “환자를 위한 감정이 아니다. 공정성에 심각한 훼손이 있다”고 덧붙였다.
성 의원이 이밖에도 의료기관평가에 의료분쟁조정 참여 여부를 넣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역시 중재원이 환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노력이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재원이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의원들을 분노하게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중재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며 “특히 중재원이 의료사고에 대한 수탁감정 권한을 의료기관에만 주고 있어 피해자 가족 등은 중재원에 (의료사고) 감정의뢰 자체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재원에서는) 해당 내용 해결을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고만 말하는데, 너무 소극적”이라며 “중재원이 지나치게 의료기관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 (환자를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원장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 원장은 “의료행위는 의료기관에서 행해지고 증거 자체를 의료기관에서 생성하기 대문에 진위 파악이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의 양심을 믿을 수밖에 없다”며 “감정회의의 경우 소비자위원들이 출석해 진료기록을 보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불출석 비율이 높다”고 답했다.
다만 박 원장은 “조정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이 중재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좁다은 것은 사실”이라며 “기본적으로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가 감정받을 곳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박 원장은 “환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것은 기본이다. 아무 역할을 못한다면 중재원 있을 필요가 없다. 다만 의료감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부분 위원에 신경을 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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