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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에 보도된 의료사고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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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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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2주전 태아 성감별 의사…자격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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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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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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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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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7 : 14: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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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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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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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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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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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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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성을 임부에 알려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태아의 성별을 임부에 알려주거나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형사 처벌을 받은 의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의사가 임신 32주 전에 태아의 성을 감별해 줄 경우,기존에는 면허를 취소했으나 개정안은 면허자격정지 3개월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해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부과가 가능해진다.
또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벌금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벌금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일 경우 자격정지 8개월에 처해진다. 또 벌금 500만원 미만,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은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오는 2월2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고 최종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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