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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에 보도된 의료사고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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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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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료진 구속은 '마녀사냥'…구속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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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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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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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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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17: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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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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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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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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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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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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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료진 구속은 '마녀사냥'…구속 이유 없다"
유가족 "의료진 과실 명백한데…잘못 인정 안 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사망 원인 제공 혐의를 받는 의료진이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4.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주치의 등 의료진 3명을 구속한 사법당국의 판단이 의료계와 유가족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새벽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주치의 조수진 교수와 박은애 교수, 수간호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교수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실장(주치의)으로 원내 감염관리의 책임이 있으면서도 병원 내에 '시트로박터 프룬디(Citrobacter freundii)'균이 감염되는 것을 막지 못함으로써 신생아 4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사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박 교수와 수간호사 A씨도 조 교수와 함께 신생아중환자실을 총괄·관리하면서 원내 감염을 예방할 책임이 있지만 숨진 신생아 4명에게 시트로박터균이 감염되는 사태를 막지 못한 지휘감독 책임을 진다.
당직 간호사 B씨도 사건 전날인 지난해 12월15일 신생아 5명에게 지질영양제 '스모프리피드'(SMOF lipid)'를 투약하는 과정에서 지질영양제를 상온에 장시간 방치하는 등 감염관리를 소홀히 해 숨진 신생아 4명에게 시트로박터균을 감염시킨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왼쪽 두 번째)이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신생아들에게 주입된 지질영양제의 투입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치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임 회장, 조수진 교수의 법률대리인 이성희 변호사. 2018.4.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경찰 '의료진 과실' 결론에…의료계 '마녀사냥' 규탄
간호사→수간호사→전공의→주치의로 이어지는 지도감독의무 과실 혐의점을 수사해 온 경찰은 "질병관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과 수사결과, 지질영양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균이 감염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세균 감염경로에 대한 역학조사를 맡은 질병관리본부(질본)가 '신생아에게 지질영양제를 투약하는 과정에서 세균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다.
질본은 사건 전날 신생아들에게 오염된 지질영양제가 투여돼 패혈증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질영양제 오염은 용기(바이알·Vial)에 담긴 약제가 수액세트, '쓰리웨이', 주사기, 필터를 거쳐 신생아들에게 투여되기까지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봤다.
질본의 역학조사를 검토한 경찰은 의료진이 손을 제대로 소독하지 않는 등 투약과정에서 감염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투약을 담당한 두 간호사가 지질영양제를 상온에 장시간 방치한 점도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을 증식시킨 원인으로 꼽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직 간호사 2명은 사건 전날 지질영양제 1병을 개봉해 주사기 7개에 옮겨 담았고, 이 중 5개를 상온(24~28도)에서 5~8시간 보관한 뒤 신생아 5명에게 투여했다. 이 가운데 4명이 이튿날 잇달아 숨졌고 시신에선 모두 시트로박터 프룬디가 검출됐다.
이대목동병원 자체지침 등에 따르면 지질영양제는 개봉 즉시 사용하는 게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 2~8도에서 보관해 세균의 증식을 막아야 한다. 질본과 대한감염학회는 '1인1바이알 투약 지침'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마녀사냥'이라며 의료진의 구속을 결정한 사법당국을 규탄하고 나섰다.
간호사연대 이대목동병원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의료인 3인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간호사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라며 수사과정에 대한 의문을 나타냈다.
대책위는 "사건으로부터 4달여가 지난 지금에서야 도주 위험과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경찰은 수차례 병원과 의료진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각종 의무기록과 검체물까지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명확한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했고, 병원 경영진이나 보건복지부에는 전혀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구속 사유가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도 "사법당국은 사건의 원인에 대한 인과관계를 전부 밝혀내지 못했는데도 의료진을 구속했다"며 "경찰과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약처가 오직 자신들의 책임을 피하고자 의료진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운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임 회장은 "이 어처구니없는 결정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위, 공정함, 선입견 없음의 가치에 기반한 올바른 판단이 맞느냐"고 반문하면서 "법원의 결정은 의료체계를 말살하는 터무니 없는 결정"이라고 질타했다.
신생아 사망사건 유가족 대표 조성철 씨/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유가족도 반발…"과실 명백한데 잘못 인정 안 해"
의료계 반발에 신생아 유가족도 "의료계가 오히려 명백한 의료진의 잘못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며 "병원과 의료진은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냈다.
'하빈이 아빠' 조성철 신생아 유가족 대표(41)는 "의료진의 구속은 의료계가 자초한 일"이라며 "의료진이나 병원은 우리 아이들이 사망한 이후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12월16일 이후 의료계는 한목소리로 '신생아 집단사망은 의료진의 잘못이 아니라 의료계의 저수가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면서 "책임을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으로 전가하고, 자신들은 일말의 잘못도 없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경찰 수사에서 밝혀진 의료진의 과실이 이미 매우 많다"고 말한 조씨는 "지질영양제 1병을 7개로 나눴고, 그마저 상온에서 8시간에 방치한 것은 명백한 규정위반인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상식적인 선에서 봐도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 의료진의 잘못된 의료행위에 의해 (신생아들이) 사망한 것이 분명하다"고 잘라 말했다.
전날 영장심사 현장을 찾았던 유가족 A씨도 "우리 아이들은 의료진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다"며 "이건 의료사고가 아니라 아이들을 살해한 살인"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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