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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에 보도된 의료사고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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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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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의료진, 7년 7개월 만에 유죄] 소극적 심폐소생은 '의료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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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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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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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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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 09: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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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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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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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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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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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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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93개월 만에 과실 입증
법원, 의료진에 금고형 선고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던 환자가 숨졌는데 사고 발생 93개월(7년 7개월) 만에 의료진에 대해 처벌이 이뤄졌다. 법조계에서는 까다로운 의료사고 소송에서 7년 만에 유죄가 나온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서 피해자측이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는 것은 쉽지 않다. 검찰이나 피해자 측이 의료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의료인보다 전문성이 낮기 때문이다. 법적 송사이다보니 의료기관들의 감정 결과도 수개월에서 1년을 넘기는 경우도 다반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0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환자 A씨(당시 20세)가 '비절개 신경차단술' 수술을 받았다. 당시 집도는 원장인 B씨가 맡았고 마취전문의인 C씨가 수면마취를 실시했다.
하지만 수술 시작 10여분이 지나 A씨에게는 맥박과 호흡이 느려지는 서맥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마취의 C씨는 환자에게 추가 약물을 투여하는 등 조치를 취했으나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수술을 중단했다. C씨는 성형외과에 근무하는 것이 아닌 수술때만 불려오는 프리랜서였다. 더욱이 임상경험이 많지 않아 주변에 있는 다른 병원 마취의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수술 시작 1시간쯤 지나 인근 대학병원으로 A씨를 이송했다. 하지만 A씨는 깨어나지 않았다.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현 국립과학수사연구원)는 A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했다. 당시 부검의는 사용된 마취제가 기준 이하로 검출됐고, 알러지성 쇼크(아나필락시스) 외에 사망의 다른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도 당시 의료진의 과실을 찾아내지 못했다. 의료진이 환자에게 응급시 기도삽관을 해야 하는데 2~3분 가량 지연됐다. 검찰은 응급 조치 지연이 사망에 직접적 영향이 있었다고 보지 않았다. 결국 의료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유족, 민사소송서 승소 = 형사소송에서 불기소처분이 나왔지만 민사소송은 유족이 승리했다. A씨 유족들은 2010년 의료진 B씨와 C씨에게 4억3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이상징후가 나타났을 때 의료진의 미숙한 초기 대응,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약물을 사용하지 않은 점, 적절한 심폐소생 미실시 등을 의료과실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유족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심폐소생술에서는 의료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무호흡, 무맥박 상태에 의료진은 1분당 100회 이상 가슴을 압박한 사실이 없고, 2~14회 실시하다가 중단하는 행위를 반복했다"며 "피해자에게 불성실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족들은 A씨가 마취 초기 불안증세가 보이면 안정적인 자세로 바꾸고 산소 및 수액 공급을 늘렸어야 하는데 의료진이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응급 상황에서 써야 할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아나필락시스 과거력이 없었기 때문에 의료진이 이러한 진단을 내리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응급성 약물 투입 등을 하지 않은 데 (의료진의)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피고인 의료진은 최초 수사기관이 기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민사소송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불기소 이유는 기도삽관을 지연한 과실과 사망사이의 인과 관계에 대한 판단"이라며 "(민사재판은) 피해자에게 심정지 발생시 심폐소생술에 관한 것"이라며 피고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2년 5월 1심 재판부는 B씨와 C씨는 A씨 유족에게 1억2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와 C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달리 의료진이 유족들에게 장례비와 위자료를 더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진들은 유족들에게 539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확정됐다.
◆사망 5년 만에 재수사 = A씨 유족은 민사소송 승소 결과를 가지고 다시 수사기관을 두드렸다.
검찰은 유족의 고소를 받아들여 지난해 9월 B씨와 C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부검감정서와 대한의사협회, 대학병원 등의 감정서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증거 자료로 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민사소송 판결문이다. 결국 민사소송 1·2심 판결문은 주요 증거로 채택됐다.
올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 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B씨와 C씨에게 각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흉부압박을 시행하며 중단 시간을 최소화해야 하는 심폐소생술 기본 원칙에 반했다"며 "불성실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이 인과 관계가 있다"고 봤다. 이어 "피해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며 "다만 유족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C씨는 1심 판결에 승복했지만 B씨는 항소했다. 자신의 과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얻기 위해서다. B씨는 당시 상황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상황이 아니었고, 자신은 마취전문의 C씨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B씨를 유죄로 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부(이헌숙 부장판사)는 최근 B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정지 발생시 적극적 심폐소생술을 필요로 한다"며 "피고인을 포함한 의사들은 2~12회 정도의 압박 후 심폐소생술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어 "의료인으로 생존가능성이 낮다고 해 환자 치료를 포기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최선의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사고의 경우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오랜 시간이 걸리는게 일반적"이라며 "뒤늦게나마 유족들을 위로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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