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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에 보도된 의료사고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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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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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 치료비도 같게…지불제도 개혁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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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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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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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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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5 : 12: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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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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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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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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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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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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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방안 심의안건 제출]
보건당국이 같은 병이라도 의사가 주사를 몇 번 놓고 약을 얼마나 처방했는지에 따라 치료비가 달라지는 현행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개편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의사의 행위마다 치료비를 지불하는 현행 '행위별수가제' 방식을 질환에 가격을 매겨 한 번에 지급하는 '포괄수가제' 방식으로 변경, 건보재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적자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 '포괄수가제'로 변경…과잉진료 막는다
보건복지부는 3일 오전 7시 30분 대회의실에서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 제5차 전체위원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방안과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행위별수가제는 수술을 하거나 약을 처방하거나, 주사를 놓거나 하는 의사의 '행위'에 가격을 매겨 진료비를 지불하는 시스템이다. 검사를 덜하거나 약을 덜 먹으면 병원비가 싸지고, 여러 번 검사를 하면 비싸지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의사가 '행위'를 많이 할수록 많이 벌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행위'가 존재한다. 안 해도 될 검사를 하고, 병원에 한번만 가도 될걸 두 번 세 번 오게 만든다. 당장 환자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건강보험 재정 압박도 크다.
보건당국이 의사가 행위를 몇 번했든 맹장수술이나 암수술 등 병 자체에 가격을 매겨 비용을 지급하는 '포괄수가제'로 바꾸려는 이유다.
복지부는 위원회에 현재 운영 중인 백내장 등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5년에 걸쳐 모든 의료기관에 당연 적용하는 계획을 심의안건으로 올렸다. 포괄수가제에 행위별수가제를 접목한 '신포괄수가제'는 1단계로 40개 지역 공공병원에 적용한 후 2단계로 참여를 원하는 국공립병원이나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포괄수가제는 2002년부터 전체 의료기관의 약 70%가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일산병원에서 시범사업 중이다. 최근에 남원·대구·부산의료원으로 확대됐다.
복지부는 5년 후 2개 수가모형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 통합모형을 마련해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해마다 의사들에게 나눠줄 건강보험 재정의 총량을 정해놓는 '총액계약제' 등 거시적인 의료비 관리방식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 중증·고액·입원 보장 확대… 의료비 때문에 빈곤층 전략 막는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의료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수 의료서비스와 중증질환 중심으로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위원회에 전달했다.
중증·고액·입원은 많이 보장해주고, 경증·소액·외래는 적게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의료적 필요도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고, 산정특례제도와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합해 특정 질병에만 혜택을 주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보장성 우선순위를 결정할 별도 위원회를 운영해 절차적 투명성을 높일 계획도 밝혔다.
보험료는 국민부담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보장성 확대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매년 보험료율 인상을 보장성 및 수가 인상 수준과 연계하는 재정운용 준칙도 도입할 방침이다.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턴제도를 폐지하고,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진료과목별로 다르게 하는 방안도 심의 대상이다. 1차 의료를 전담할 가정의학과 전문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무분별한 병상 늘리기를 막기 위해 지역별·종별 병상목표를 마련하고, 신·증설 필요성을 심사하는 사전 허가제도도 도입한다.
의원의 불필요한 병상 설치를 억제하고, 종합병원이 지역의료서비스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병상 기준을 300개 병상 이상으로 높이는 등 의료기관 종별 기준 개선도 추진한다.
무분별한 고가의료장비 도입을 억제하기 위해 의료장비별로 표준코드를 부여, 등록→사용→폐기에 이르는 생애이력을 관리할 계획도 내놨다. 수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장비 190종을 중심으로 단계적 추진할 방침이다.
비급여 진료 등에 경쟁적으로 도입돼 국민의료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초고가 의료장비에 대한 총량관리시스템 도입 필요성도 검토한다.
미래위는 논의과제별 안건을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8월 중순 경 제6차 전체위원회를 개최하고, 8월 말 7차 전체위원회에서 (가칭)'지속가능한 한국 의료발전을 위한 2020플랜'을 채택하고 위원회 일정을 종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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