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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에 보도된 의료사고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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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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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68%가 간호사 인력 확보규정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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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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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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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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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7 : 10: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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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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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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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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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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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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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간호사 인력 확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의료비 청구 실적이 있는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천631개 중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2.5명을 초과한 곳은 1천118개소에 달했다.
현행 의료법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1일 평균 입원환자 2.5명당 1명 이상의 간호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시정 명령 또는 개설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자료는 의료급여 청구자료만으로 분석한 것이고 비급여 환자나 자동차보험 등의 환자를 합하면 위반 의료기관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간호사 인력규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향후 정기적으로 요양기관별 입원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를 분석해 의료법상 간호사 수 준수규정 위반 가능성이 높은 기관을 복지부에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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