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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에 보도된 의료사고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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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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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데려다 준 병원 '의료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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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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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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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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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31 : 10: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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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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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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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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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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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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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진료한 뒤 집까지 차로 바래다주는 병원들이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이승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충남 논산의 한 안과.
노인이 많은 지역 특성상 백내장 등 노인 수술 환자가 대부분입니다.
병원은 최근 수년간 수술이 끝나면 집까지 바래다준다며 환자를 끌어 모았습니다.
◀ＳＹＮ▶ 안과 관계자
"저희가 (수술한) 그날은 (눈을) 가리니까요.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요."
길 건너 다른 안과도 경쟁적으로 환자를 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보건소 측은 이런 행위는 환자 유인 행위라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법 27조는 의료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이덕례 의약담당/논산시 보건소
"그렇게 했을 때 법으로는 ３년 미만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병원 측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가끔 차량 편의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ＩＮＴ▶ 안과 원장
"선의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면 시정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논산시 보건소는 경찰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고, 행정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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