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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에 보도된 의료사고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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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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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포괄수가제' 반대...명분은 의료의 질, 속내는 밥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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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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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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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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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5 : 09: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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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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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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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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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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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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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포괄수가제 강제적용 및 확대시행 전면 거부
오는 7월부터 확대 적용되는 포괄수가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기를 들고 나서면서 정부와 의협간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시도의사회장 회의를 개최해 오는 7월 시행이 예고된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 강제적용(당연적용) 및 확대시행에 대한 전면 거부를 결의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9일 개최된 전체 개원의사회 긴급연석회의에도 포괄수가제를 전면 반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포괄수가제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질병별로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함으로써 행위별 수가제도로 인한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제도다.
2002년부터 제왕절개 분만, 백내장, 치질 등 7개 질병군에 시험 적용되던 포괄수가제는 오는 7월부터 의원과 병원으로,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 이상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경만호 전 의협 회장 때는 정부와 의사단체들이 포괄수가제에 대해 이견을 좁혀가고 있었다. 하지만 노환규 회장이 의협 회장에 취임한 뒤부터 분위기가 바뀌었다.
노환규 회장 등 신임 의협 집행부는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논리 위에 서 있다.
진료 총액이 정해져 있는 만큼 싼 재료를 사용할수록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최선의 진료'가 아닌 '경제적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 회장은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포괄수가제를 확대하면 필요한 검사가 줄어들고 입원환자를 빨리 내보내게 될 것이다", "포괄수가제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진료수가를 현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면 과잉진료를 막아 진료비를 낮출 수 있다는 것으로 정부와 시민단체의 시각이다.
의사들의 포괄수가제 반대를 밥그릇 지키기로 보는 시각도 많다.
일부 의사들의 경우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 추가 진료 등을 통해서 돈을 벌었는데 포괄수가제로 총액이 묶이면 과잉진료를 못하게 되니까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는 것이다.
신임 의협 집행부가 포괄수가제 전면반대를 내세웠지만 판이 깨질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밀고 당기기를 통해 타협점이 생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정부와 의협이 서로 신뢰할 수만 있다면 포괄수가제는 좋은 제도다. 진료수가도 오를 것"이라며 "일부 의사들이 우려하는 의료의 질 저하는 심평원이 꼼꼼히 대비해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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