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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에 보도된 의료사고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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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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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디치과 영업방해한 치의사협회에 5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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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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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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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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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9 : 09: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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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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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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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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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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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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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디치과 구인광고 방해·기자재업체 공급 중단 협조 요청
유디치과의 `반값 임플란트`로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 과징금을 받았다. 유디치과의 구인광고를 방해하고 치과 기자재 업체에 거래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양측의 갈등이 소송 전으로 치달을 만큼 깊어진 가운데, 공정위가 유디치과에 손을 들어준 상황이라 업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디치과그룹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며 대한치과의사협회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사업자단체에 부과할 수 있는 최고 한도다. 공정위는 또 협회에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제재 결정을 홈페이지에 7일간 게시하라고 명령했다.
유디치과가 일반 국산 임플란트 가격보다 절반 싼 100만원에 시술하면서 시작된 양측의 갈등은 보철물 재료 발암 논쟁, 네트워크 병원의 합법성 여부로 확산됐다. 최근에는 유디치과가 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을 모욕·협박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작년 2월 치과 전문지인 세미나리뷰가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를 냈다는 이유로 협회 출입금지, 취재 거부 의결하고 각 지부와 치과 기자재 협회에 통보했다. 결국, 세미나리뷰는 발행인 사퇴, 공식사과 등 조처를 내렸고 이후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 게재하지 않았다.
또 협회는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 메가젠임플란트, 덴티스 등 기자재 업체에 물품 공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대한기공사협회 회원사에도 거래를 거절하라고 유도했다.
공정위는 "국내 치과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했다"며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치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유디치과의 과잉진료·발암물질 사용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싼 가격만 주목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네트워크 병원 합법성, 불량 기자재 사용 여부는 복지부와 법원이 의료법에 근거에 내릴 판단"이라며 "의료법상으로 불법이라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협회가 자체적으로 불법이라고 판단을 내린 후 유디치과 영업을 방해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위반이라고 보고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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