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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에 보도된 의료사고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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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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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안하고 선택진료비, 선후배 불러 고액연봉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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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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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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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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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4 : 10: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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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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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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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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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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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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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 무원칙 경영행태 복지부 감사서 들통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국립의료기관들의 무원칙 경영 행태가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진료도 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선택 진료비를 받는가 하면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원장의 선후배를 채용해 고액 연봉을 주기도 했다.
2일 본지가 보건복지부의 국립암센터와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국립암센터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선택진료비 1218만원을 환자 275명에게 부당 징수해 환급조치 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 22명이 해외출장이나 휴가 등으로 직접 진료를 하지 않고도 환자에게는 선택 진료비를 받아온 것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역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54명에게 선택진료비 570만원을 받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이 의료기관은 2005년 감사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적발된 적이 있어 추가 경고조치를 받았다.
규정을 어겨가며 특정 인물을 행정처장에 임명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의료원 측은 해당자가 행정처장 자격에 맞지 않자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근거도 없이 '권한대행'으로 임명해 1년 6개월간 근무시켰다. 복지부는 해당자를 즉시 직위해제토록 명령했다.
의료원장의 학교 선후배들을 고용해 고액연봉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2010년 당시 의료원장은 자신의 선후배 등 의사 6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는데 의사직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연봉보다 무려 5720만원이 많은 2억원을 지급했다. 의료원 측은 이들의 연봉을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책정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진료경력이 6년에 불과한 의사를 채용하면서 공백기간 15년을 경력으로 인정해 16개월간 2380만원의 인건비를 초과 지출한 사례도 적발됐다. 해당자는 진료업무보다는 갤러리 운영 등에 집중하면서 월평균 진료수입의 13배를 급여로 받았다. 당시 의료원장은 이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채용절차까지 무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복지부는 해당자의 업무를 재분장하고 경력을 다시 산정해 직급을 부여하도록 했으며 의료원에 재정손실을 끼친 직원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국립암센터의 경우 국가 정책의 중요 근거가 되는 '암등록통계사업'을 하면서 통계 조사를 누락하거나 대상자 선정비율을 명확하지 않게 하는 등 부실이 드러나 개선조치를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전 감사 때 지적 받은 사안이 반복되는 등 경영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당시 의료원장이 이미 사직해 문책할 수 없게 됐으나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 의료원장에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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