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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에 보도된 의료사고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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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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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물꼬'...찬반 논란 거세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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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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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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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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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1 : 09: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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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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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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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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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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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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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의 이런 계획은 해외병원의 국내 진입은 물론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영리병원의 물꼬를 터주는 것이어서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영리병원이란 무엇이고, 팽팽한 찬반 논리는 어떤 내용인지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국내 병원들은 모두 비영리병원입니다.
돈을 벌되 수익금으로 의료기기를 사거나 직원월급을 주는 등 병원에만 재투자를 할수 있는 형태입니다.
반면 영리병원은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각종 다른 이익사업을 벌여도 됩니다.
또 일반 회사처럼 주식을 발행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도 됩니다.
한마디로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업과 똑같습니다.
이런 이유 탓에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측은, 영리병원의 도입으로 의료비 상승과 의료 양극화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합니다.
부자는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열악한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란 주장입니다.
특히 비싼 의료비를 의식해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민간보험으로 옮겨간다면, 현재의 공공의료체계인 국민건강보험도 퇴색할 것이란 걱정입니다.
[인터뷰: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돈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한 민간보험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서 사실상 공보험 체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나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영리병원 도입을 재촉하는 측은 무엇보다 의료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의료 관광객 유치로 인한 외화 획득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인터뷰: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
"싱가포르 같은 곳은 영리법인 중심으로해서 해외 환자 유치나 병원 수출에 나서서 연간 1조 이상의 국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1,000억 원 수준의 연간 수입에 그치고 있죠."
또 영리병원이 경제자유구역에 국한된데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싼 진료비를 100% 본인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내국인 환자가 폭증할 것이란 걱정은 기우라는 설명입니다.
결국 의료도 산업이다라는 논리와 국민건강을 상품화하자는 거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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