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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에 보도된 의료사고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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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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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부당 요양급여 챙긴 병원 이사장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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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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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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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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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5 : 09: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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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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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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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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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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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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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서아람 판사는 입원치료 기록을 조작해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부산 J의원 이사장 이모(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서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직원 목모(40.여)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가짜 입원기록을 만들거나 환자의 입원기간을 늘리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천여만원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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