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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에 보도된 의료사고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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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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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비급여’ 병원 치료대법, 제한적 허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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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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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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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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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9 : 12: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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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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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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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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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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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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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필요성땐 부당행위 아니다"
건강보험 항목에 없는 치료를 하고 환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병원들의 '임의 비급여' 관행을 일부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임의 비급여를 일절 인정하지 않았던 대법원이 예외적으로라도 이를 인정하는 쪽으로 판례를 바꿈에 따라, 건강보험 체계와 의료 현장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8일 가톨릭대 부속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임의 비급여 행위도 예외적으로 과징금 등 처분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며 원심을 일부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의 비급여 진료는 원칙적으로 부당한 행위로 과징금 등 처분의 대상이 된다"면서도 "그러나 최선의 진료를 다할 의료인의 의무와 유효하고 적절한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등에 비춰 보면, 제한된 요건에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까지 모두 부당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인정되려면, △관계 규정·절차가 없거나, 진료행위의 시급성 등을 봤을 때 그런 절차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닐 것 △의학적 안전성·유효성·필요성이 있을 것 △진료 내용과 비용 부담에 대한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을 것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예외적인 사정은 병원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도 진료행위 항목별로 이런 요건이 지켜졌는지 병원 쪽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며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임의 비급여의 예외적 인정으로 이런 행위가 늘어나고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고, 의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진료행위도 우려된다"고 부작용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한 사후보고 제도의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의도성모병원은 지난 2006년 임의 비급여를 통해 백혈병 등 혈액질환 환자들의 의료비를 부당 징수했다는 이유로 모두 110억여원에 이르는 과징금과 부당급여 환수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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