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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정 건수 급증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진 편향 운영 '논란'
번 호    1622 작 성 일    2019/09/25 : 12:13:17
작 성 자    관리자 자료출처    http://
내 용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환자와 의료진 간 분쟁을 조정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병원과 의사들에게 편향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의료분쟁 상담 건수는 지난 2014년 4만5096건에서 지난해 6만5176건으로 4년 새 44.5% 증가했다.

중재원을 통한 의료분쟁 조정 건수는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 2017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특정 질환에 대해 '조정·중재 자동개시제'가 도입된 일이 큰 영향을 끼쳤다.

실제로 중재원을 통한 조정·중재 신청건수는 2016년 1907건에서 2017년 2420건, 지난해 2926건을 거쳐 올해 4월 기준 963건으로 빠르게 늘고 있어 올해는 3000여 건이 넘어갈 것으로 저망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실제로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2016년 873건에 불과했지만 법 개정 후인 2017년 1381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엔 1755건을 기록했다. 2년만에 조정 개시 건수가 2배로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중재원 감정위원들이 대부분 전‧현직 의사로 구성돼 있어 이들이 의료진의 잘못을 판단하는 모양새라 다소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1년간 작성된 감정서 1,020건 중 5명의 감정위원이 모두 참여해 감정서를 작성한 사례는 3%에 해당하는 3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명의 감정위원끼리만 작성한 건이 651건으로 63.8%였고, 3명이서만 작성한 건도 339명으로 33.2%에 달했다.

법정 5명을 지키지 않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배제되고 있는 감정위원 대부분이 환자 권익보호를 위한 감정위원으로 확인됐다는 성 의원의 지적이다. 이는 의도적으로 의료진에 편향되게 감정부를 운영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재원에 대한 고객만족도는 2014년 73.4%, 2015년 73.7%에 이어 지난해 60.1%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재원은 늘고 있는 업무량에 비해 인원수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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