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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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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없는 산모와 애기아버지를 대신하여 고모되는 노동부 공무원이 단체를 찾아오게 되었다. 노동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니 여러가지를 알아보고 '의가연'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의료사고 가족의 모임체이고, 대표판례를 만들어 내었으며, 법조인들의 자문을 구하니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라고 하여 왔다고 하였다.
조카의 사례를 보니 이는 전형적인 분만사고 사례로서, 분만지체가 있고, 태아의 심박수가 정상범위를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응급으로 제왕절개분만을 해주지 못하여 결국 출산을 하니 뇌성마비가 되었다는 교과서적인 사례였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하여 입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이번에 의료진의 과실이 입증이 되어 재판부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여 당사자 합의에 의한 조정결정이 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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