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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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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상완신경총 손상에 대하여 완벽한 과실입증을 하였다.
1억3천만원이란 배상액은 상완신경총 손상에 대한 그동안의 배상판결금액중 최대이다. 4kg이 넘는 신생아가 견갑난산이 되어 끼어 있는상태에서 무리하게 분만을 시도하다가 상완신경총이 손상되어 한쪽팔이 마비가 되게 되었다.
환자의 부부가 같이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여 그동안의 승소사례를 보여주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고, 우선은 병원측에 합의를 종용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병원측에서 완강히 거절을 하여 소송을 하게 되었고, 결국 과실을 완벽히 입증하여 배상결정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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