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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에서 너무 작은 판결금이 선고되어 억울함을 호소한 사례였다. 고등법원에서 조정이 확정되었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음식물이 부주의하게 주입되어 기도가 폐쇄되어 심정지가 발생한 사례인데 환자가 정신병력이 있어 기왕증도 문제가 된 사례였다.
고등볍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1심에서 기일출석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었던 사례였다. 변호사분들도 최소한 기일은 정확히 챙겨야 의뢰인들로 부터 신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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