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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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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지연과 관련하여 태아가 사망하는 경우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느냐, 죽어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배상액이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민법과 판례가 전부노출설을 취함으로 인한 모순).
15년간이나 NGO로서 활동하여 오면서 분만지연으로 인한 뇌성마비, 산모사망, 태아사망 등의 사건은 눈을 감고도 어떤 절차에 의하여 과실을 입증하고 의료진을 공격하여야 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그동안 이런 사례에 대한 판례를 이번에 출판된 "15년의료사고에 숨은 이야기" 책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놓았다.
분만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가 접수되고 있으나, 결코 권리를 포기할 정도의 사례들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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