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의료기관을 가지고 있는 가톨릭병원에서 분만과 관련하여 신생아가 사망한 사례에 있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분만지체와 관련하여 분만방법상의 과실에 대한 판례야 그동안 저희단체에서 16년간이나 제기하여 수십건의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이므로 새롭다고 할 수도 없는 사례이다.
그러나 최근에 권력과 자본을 가진 병원측과 산부인과 학회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분만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산모측의 소인인 감염의 문제로 인하여 뇌성마비가 된다고 지속적으로 언론에 홍보하고, 우리나라의 제왕절개분만율이 세계최고라고 하면서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환경에서 이런 판례를 받아내게 된 것이 다행이다.
영국에서의 제왕절개분만율이 40%를 넘는데 이는 우리나라 분만시의 제왕절개율보다 높다. 이런 사실들은 숨기고 계속 언론을 통하여 제왕절개율이 높다고만 호도하여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