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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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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이 지연되어 신생아가 뇌성마비가 되는 전형적인 사례인데 서울지방법원 지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그 재판부에는 의사출신 판사가 있는 재판부이고, 의사출신이 있는 재판부에서의 판결의 결과는 거의 좋지가 않다.
일반인들은 의사출신 판가가 판결을 하면 정확할 것이고 이제 의료사고를 제대로 판결받을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이들이 관여하는 판결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대법원은 의사출신 판사들을 의료사고 담당재판부에 계속 배치하는 것이 국민들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고민하여야 한다.
이렇게 패소하였지만 고등법원에서 이런 모순된 의료관계를 입증하여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게 되어 승소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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