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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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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세된 남성이 정신분열증 증세가 있는 상태였으나 약물에 잘 반응하고 있었는데 충수염이 발생하여 충수염 절제수술을 받게 되었다. 충수염이 천공되어 복막염으로 진행될 위험성이 높은 상태였는데, 수술후 환자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 하여 결국 복막염이 악화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환자는 패혈증으로 가는 과정에서 병원측에서는 환자의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정신분열증으로 보고 진정제를 계속 투여하여 환자의 의식이 불명되도록 하여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양상을 관찰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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