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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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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입대전 허리가 약간 좋지 않았는데 군의 훈련으로 무리가가서 추간판탈출증이 심해져서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다. 이 수술후에 소변기능, 하지 불완전마비, 발기부전 등의 증세가 발생하게 되었다. 군은 의가사 제대하게 되었고, 민간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으나 더 이상 회복이 되지 않아 20대 중반의 나이에 장해인인 되었다.
환자의 아버지는 심마니로 생활 형편이 좋은 편이 아니었고, 경북 영주에 거주하는 분이었다. 환자의 어머니도 뇌경색 증세가 있는 분으로 가족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할 정도로 어려운 가정이었다. 다행이 이번에 승소를 하여 조금이라도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인 사례이다. 재판은 승소하여 국가에서 항소를 포기하여 확정이 되었으나, 20대 중반의 젊은 아들이 장해인인 되어 마음이 찹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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