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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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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고대학병원중의 한곳인 K 대학병원을 상대로 완벽한 승소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측에서 상대가 대학병원이니 대기업 병원이니 하는 요소에 너무 위축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기사의 제목이 마음에 들지는 않으나 병원 및 의사에게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도록하지 않겠다는 언론사의 배려이므로 감안하여 읽으시면 됩니다.
용기를 가지시라는 의미에서 동아일보 등 여러 신문, 방송에 나온 기사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겠습니다.
동아일보. 2004. 7. 5. 사회면 A29
"수술 주저해 사망땐 환자 보호자도 책임"
병원이 응급치료를 소흘히 했더라도 보호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원규)는 4일 A씨 (42)가 "장폐쇄증으로 입원한 아들(당시 13세)이 병원의 소흘한 응급치료로 숨졌다"며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손해배상책임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가 입원한 뒤 병원측이 상당 시간 동안 혈압과 맥박 등 기초적인 활력징후 측정을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했지만 보호자가 망설여 수술시간이 지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1년 12월 장폐쇄증으로 입원한 아들이 3개월 만에 숨지자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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