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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 기사입력 2007-08-22 13:16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의료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 추가 법정이자를 포함, 병원 측에서 더 큰 배상을 하게 된 사례가 뒤늦게 전해졌다.
의료사고가족연합회는 최근 재판부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 조정을 권유했으나 병원 측에서 처음 강제조정시 제기된 1억원을 받아들이지 않아 1억3692만2185원을 지불하게 된 사례를 소개했다.
이 사건은 2002년10월, 덤프트럭운전을 하는 40대 가장인 J씨가 오랜 운전의 후유증으로 추간판탈출증이 발생, 수술을 받았으나 하지 부전마비에 대소변을 보기 어려운 마비증후군이 발생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당시 병원 측에서 처음의 신체감정에서 대소변 마비 등에 대한 비뇨기과 감정과 부전마비에 대한 감정의 결과를 만족할만하게 작성해 주지 않았으며 나중에 감정의 부당성을 제기, 재신체감정을 받아 증상에 합당한 감정을 받게 된 바 있다.
게다가 병원에서는 허리 수술을 많이 하는 울산의 유명한 병원이어서 강제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과실 없음을 끝까지 주장하자 지난 6월12일, 고등법원을 통해 배상금이 오히려 올라간 내용으로 판결이 난 것.
의료사고가족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배상에는 5년간의 법정이자가 포함되어 있다며 “조정을 받아들였다면 이렇게 많은 배상액이 선고되지 않았을 사례를 악수를 두어 피해자가 더 많은 배상을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근 기자 windfl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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