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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를 미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진료기록을 달라는 보호자의 요구를 의사가 거부했다면 의사면허자격을 정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중곤 부장판사)는 4일 의료법 위반으로 15일간 의사면허가 정지된 A씨가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환자 및 가족들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의사는 진료기록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가 특별한 사유없이 진료비 미납을 이유로 기록 공개를 거부한 것은 의료법의 취지를 위반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환자 및 가족들의 알권리를 규정한 의료법의 입법취지로 볼 때 피고의 처분이 가혹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가정의학 전문의로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04년 8월경 환자의 보호인인 B씨가 찾아와 진료기록 교부를 요구하자 위임장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A씨는 B씨가 위임장을 완비하고 다시 찾아오자 이번에는 진료비 8만원이 미납됐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고 B씨의 신고로 의사면허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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